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회의' [출처 : 기획재정부]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1.9일(화) 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개최했다.

* 국무조정실, 외교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경찰청, 소방청 등 참석

이번 회의에서는 8일(월) 어제부터 개시된 매점매석 합동 단속 결과 등 국내 요소수 유통․수입 등 수급 현황을 중점 점검하고, 해외 물량 확보 동향 및 추진 상황, 요소수 수급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필요 조치들을 논의했다.

첫 번째로, 매점매석 합동 단속 결과와 관련해서는 요소수 및 요소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시행 첫 날인 어제 환경부를 중심으로 산업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등으로 구성된 총 31개 조 108명의 단속반이 전국의 73개 업체를 대상으로 요소수 불법 유통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첫날에는 요소수 제조업체 및 민원 제보업체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주관하는 정부합동단속반에서는 요소수 판매업체 1곳의 매점매석 위반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조속히 경찰에 고발 조치 예정이다.

아울러 합동 점검 과정에서 생산과정에 바로 투입되지 않고 민간 수입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요소 3천톤(차량용 2천톤, 산업용 1천톤) 보관을 확인하였으며, 차량용 요소 2천톤 중 7백톤은 수입업체와 협의하여 내일 중 국내 대형 생산업체로 바로 이송하여 금주 중에 생산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 예정이다.

* 요소를 원료로 요소수 완제품을 생산하는 데는 대략 1일 정도 소요

나머지 분량도 신속히 생산 공정에 투입하여 요소수로 전환한 후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해외로부터의 물량 확보가 긴요한 만큼 어제 부총리 명의 중국 발전개혁위원회 서한 발송,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명의의 중국 상무부 서한 발송 등 다양한 채널을 총가동하여 다각도의 외교적 노력을 총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업용 요소에 대한 긴급 할당관세 적용 신청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만큼 할당관세 인하를 위한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여 조속히 시행할 계획임을 확인했다.

한편, 요소수 생산․판매업자 등에게 생산, 공급, 출고 명령과 판매 방식도 지정할 수 있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도 11월 11일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하고, 11월 12일 관보 게재하는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금주 중 제정ㆍ시행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이 비축하고 있는 요소수 예비분(210톤)을 활용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구체적 액션플랜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를 통해 요소수를 긴급히 필요로 하는 수요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이억원 차관은 소방청이 보유하고 있는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 고가차, 구급차 등 전체 소방차의 요소수 재고 현황을 재점검하였으며, 재고분이 확보되어 있어 차질이 없음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소방차 6,700여대 중 요소수를 사용하는 차량은 5,400여대로 전국 소방관서의 요소수 보유량 고려시 현재 3～4개월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요소수 재고량을 비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