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 경찰청(청장 김창룡),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 금융감독원(원장 정은보)은 서민대출, 재난지원금 등을 빙자한 은행사칭 불법스팸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밝혔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은행사칭 불법스팸은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대출상품을 가장하여 급전이 필요한 소상공인, 고령층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상담을 유도하여 전화금융사기, 문자사기 등 금융 범죄로 악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특히, 공신력이 있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 신청기한을 임박하게 정하고 최저금리로 대출한다는 문구로 이용자의 심리를 교묘하게 자극하는 진화된 수법으로 국민에게 금전적 피해를 주고 있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능화되고 고도화된 불법스팸전송자들은 대량의 전화회선을 확보하여, 스팸차단시스템을 우회하는 수법으로 교묘하게 불법스팸을 발송하고 있다.

28일(목) 방통위·과기정통부·금융위·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대책’의 내용이다.

△불법스팸전송자가 대량의 전화회선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유선ㆍ인터넷전화 가입 제한을 강화한다 △불법스팸전송자가 스팸을 전송하지 못하도록 확보한 모든 전화번호 이용을 정지한다 △불법스팸전송자를 신속하게 추적하여 불법스팸 유통을 차단하고, 단속ㆍ수사 등 법 집행을 강화한다 △금융회사 전화번호 기반으로 필터링을 적용하여 은행사칭스팸을 차단한다 △아이폰 등 외산폰에서도 이용자가 불법스팸을 간편하게 신고할수 있도록 개선한다 △ 불법대출, 도박 등 불법스팸전송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또한, 해외를 우회하여 국내로 유입되는 국제불법스팸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제문자발송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대책’으로 코로나19 환경 등 비대면 시대의 이면에서 나타나는 금융기관 사칭 불법스팸문자로 인하여 범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