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국민의힘 이달곤 간사(오른쪽)와 의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의결을 앞둔 전체회의에서 도종환 위원장의 회의 진행를 막으며 항의 하고있다 [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단독 처리를 강행했다.
문체위는 19일 오후 1시 50분쯤 어제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언론중재법을 의결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재석 위원 16명 중 9명의 찬성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에 관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했다.
해남군이 운영하는 군민 건강걷기 챌린지가 5월 26일부터 7월 6일까지 운영된다. 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일 8,000보, 총 31만 2,000보를 달성하면 해남사랑상품권 2만원을 지급한다. 기간 중 3일은 목표달성이 미달하더라도 집계하지 않는다. 특히 단체걷기 팀에 대해서는 추가 보상이 있다. 5인이상 팀을 구성해 단체 걷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단체의 목표는 인원수 대비 80% 이상을 걷기 달성하면 된다. 단체 팀에게는 구성 인원수에 따라 2~17만원까지 추가 보상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 3월부터 6주간 진행된 건강걷기 챌린지에도 총 3,322명의 군민이 참여하는 등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참가자 가운데 2,401명이 개인 목표 걸음 수를 달성, 스마트폰 앱을 통해 걷기를 일상화하며 건강생활 실천에 적극 참여했다. 단체걷기에도 가족 및 단체 등 총 87개팀이 도전, 이 중 81개 팀이 목표를 달성해 함께 걷는 건강 문화 조성에 기여했다. 건강걷기 참여를 원하는 군민은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참여 방법이나 문의 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팀으로
해남군은 고추 생육이 왕성해지는 5월 중순부터 각종 병해충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품질 고추 생산을 위해 현장기술지원단을 편성, 중점지도에 나서고 있다. 기온이 상승하면 고추의 개화량 및 착과량이 증가해 양분 소요량이 많아지고 진딧물, 총채벌레, 흰비단병 등 병해충 발생이 증가하면서 병해충 방제와 양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품질 좋은 고추를 생산할 수 있다. 고온성 작물인 고추의 개화 및 착과 적온은 20~25℃로, 정식 후 25일 간격으로 추비를 주어야 한다. 고추 고온 피해 예방을 위해 5월 하순부터 터널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터널 내부 온도가 35℃이상 높아지면 꽃이 떨어지고 수정이 되더라도 곡과, 낙과 등 피해가 발생한다. 터널을 완전히 제거하면 본격적인 병해충 예방이 중요하다. 지난해에는 칼라병, 흰비단병, 탄저병이 모두 발생했다. 칼라병이라고 부르는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에 감염된 고추는 어린잎의 위축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생육과 꽃수가 저하되며 수확기 얼룩덜룩한 고추가 달려 상품성을 기대할 수 없다. 예방 위주 총채벌레 방제를 5일 간격으로 3회 정도 집중 살포해야 하며 약제는 바꾸
광주시교육청이 21일 임금·노무 교육을 시작으로 10월까지 학교와 교육행정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2025년도 노무관리 역량 강화 ’정주행 코스‘’연수를 진행한다. ‘노무관리 역량 강화 ’정주행 코스‘’는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노무관리 담당자들이 더욱 체계적이고 현장 밀착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된 교육과정이다. 특히 기관별, 대상별,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으로 ‘새롭고 더 나은 노무행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2년 현장중심 노무관리 컨설팅을 시작으로 2023년 노무상설교육 ‘다가치배움터’, 2024 노무관리 집중코칭 프로그램 등을 운영했으며, 올해 이를 종합·확장해 ‘정주행 코스’를 마련했다. 시교육청은 21일 광주시교육청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에서 급여 및 복무 담당자 40여 명 대상 임금·복무 교육을 시작으로, ▲6월 4세대 NEIS 시스템 대응 급여실무 교육 ▲8월 교육공무직 퇴직급여 업무담당자 집중교육 ▲9월 저경력 담당자 대상 노무행정 바로알기 교육 ▲10월 직종별 특수사항 집중교육(탄력적 근로제 등)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시교육청은 실효성 있는 교육 운
광주광역시학생의회 의장단 협의회가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학생 유권자를 대상으로 투표 참여 독려 활동을 벌인다. 의장단 협의회는 21일 광주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에서 초·중·고 의회별 의장 및 부의장 14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차 협의회’를 진행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생애 처음으로 유권자가 된 학생들이 사전투표나 본투표를 통해 선거 참여할 수 있도록 SNS 홍보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이번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광주지역 학생 유권자는 6천442명이다. 광주고등의회 최장우 의장과 집행부는 의장단 꿈트리에 ‘18세 생애 첫 투표 100% 달성 기원 메시지’를 게시하고, 홍보 레터링 사진 촬영, 보도자료 배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생애 첫 투표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을 위해 정치관계법, 투표절차, 선거유의사항, 선거법 위반 예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새내기 유권자 교육’도 진행한다. 초·중등의회도 학생들이 정치 참여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민주인권교육센터 온라인 활용 참여 교육을 실시한다. 의장단 협의회는 투표 독려 외에도
광주광역시 법조례읽기모임(회장 이정기)은 21일 광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직원 4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광주시민의날 기념 헌법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인하대학교 이경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초청해 ‘지방자치 관점에서 본 2024헌나8 판례읽기’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 교수는 “헌법재판소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 결정문에서 ‘파면을 해야 할 정도의 중대성’ 중 지방의회 활동 제한을 명문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포고령을 통하여 지방의회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제한했으며로, 이는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며 “피청구인 윤석열은 지방의회의 활동도 반국가적 활동만을 금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헌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교수는 또 “헌재는 앞서 ‘2013헌바122’ 판례에서 지방자치는 주권의 지역적 주체로서 자기통치의 실현을 위한 것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입법 기타 중앙정부의 침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의 경우, 정치와 국회가 엉망일 때 지방자치의 활약을 통해 중앙정치를 견제해 나간다”며 “입법과 사법, 행정
UPDATE: 2025년 05월 21일 16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