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과 경제·일상 모두를 지키기 위해선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다가올 광복절 연휴에는 이동을 자제하고 집에 머물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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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월 2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IMF 이사국 대표(Governor)로 참석하여 최근 세계경제 상황 및 대응방안과 IMF의 역할에 대해 주요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과 의견을 공유했다. 최 부총리는 높아진 무역긴장과 정책 불확실성 상황에서 IMF의 ‘신뢰받는 정책 조언자(Trusted Advisor)’로서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IMF가 최근 통상정책 변화가 각국 거시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정교하게 분석하고 객관적이면서도 국가별 상황에 맞는 정책분석과 권고를 통해 회원국들이 불확실한 상황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기후변화 등 구조적 변화와 무역정책 리스크 증가가 저소득·취약국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하며, IMF에 저소득·취약국에 대한 역량개발과 부채의 지속가능성 지원을 계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IMF의 핵심 재원인 쿼타(Qouta) 중심의 재원구조 강화를 위해 ‘23년 합의됐던 제16차 일반쿼타검토의 이행과 회원국들의 변화된 경제적 위상을 반영한 제
국토교통부는 4월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공포 2개월 후 시행)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빈틈없는 지원을 위하여 '12·29 여객기 사고 유가족 현황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를 통해 여객기 사고 이후 유가족이 겪고 있는 심리적, 법적, 경제적 어려운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조사 결과는 유가족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본 조사는 유가족에 대한 법률 지원을 통하여 전문성과 신뢰를 쌓아온 광주지방변호사회가 조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법률적 관점에서 유가족 실태와 지원 필요사항도 함께 점검한다. 참사 이후 유가족의 심리적 불안과 외부와의 접촉이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유가족 대표 기구인 유가족협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현황 조사는 유가족의 자발적 참여와 동의를 바탕으로 개인별 상황과 필요에 따라 대면 및 비대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며,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는 엄격한 보안과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따라 철저히 관리될 예정이다. 국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4월 27일 ‘유스 리더십 써밋(Youth Leadership Summit, YLS)’행사가 열리는 한국해양대학교 실습선 한나라호에 승선하여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4월 27일부터 4월 28일까지 열리는 이번 YLS는 ‘제10차 아워오션콘퍼런스(Our Ocean Conference, ‘OOC’)‘의 특별행사이다. 4월 27일 실습선 항해를 시작으로 2일 동안, 해양의 미래를 책임질 전 세계 80명의 청년이 우리나라에 모여 해양오염,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이슈에 대한 토론을 통해 미래 해양리더의 자질을 뽐낸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전 세계 5대양 6대주에서 우리나라에 방문한 미래 해양리더들을 환영한다”며, 참가자들에게 “지속 가능한 해양을 위해 청년다운 참신한 아이디어와 도전적인 미래비전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새만금개발청은 4월 24일 새만금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2025년 상반기 새만금 투자‧해외분과 자문단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문회의는 산업, 금융, 마케팅, 영미・중화권 투자유치와 국제통상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비한 새만금 투자유치 방향과 지원제도의 다양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새만금 국가산단은 국제 투자진흥지구(’23.6월),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23.7월), 원스톱 투자 지원, 규제개혁 등 국가 주도의 적극적인 기업친화정책으로 최근 이차전지·첨단소재·자동차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기업 투자가 급격히 증가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 등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로 인해 신규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현재의 투자 모멘텀(국면)을 이어 나갈 대책 마련 등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트럼프 2기 통상·산업정책이 한국의 주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수출 다변화 방향, 새만금 적합 유치업종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으며, 투자를 견인하는 핵심 요소인 지원 제도가 세제 혜택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은 “'6세대 이동통신 국제표준 기반의 저궤도 위성통신 체계(시스템) 개발'과제의 총 3개 세부과제별 주관연구개발 기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세부1 과제인 통신탑재체/지상국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세부2 과제인 단말국은 ㈜쏠리드, 세부3 과제인 본체/체계종합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각각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됐다. 위성체계(시스템) 및 체계종합과 같은 대규모 체계(시스템) 개발사업의 경우 각 연구기관간 긴밀한 협력관계가 필수적인 만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세부1 과제 연구개발)을 총괄기관으로 지정하여 세부2·3 개발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과제 책임자들과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사업 수행 과정을 점검·조율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과제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해부터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의 국내 도입을 위한 제도적 준비를 단계적으로 수행하여 왔다. 첫째, 서비스에 필요한 주파수 공급을 위해 주파수 분배표 개정('25.2월), 둘
UPDATE: 2025년 04월 27일 17시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