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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평론] 전공의 사직서 수리 허용, 의정 대화의 문 더 여는 계기돼야

[전공의, 수련병원 떠나나]

 

정부가 4일 수련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와 해당 병원에 내린 진료유지 및 업무개시,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했다. 또 이탈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재개하되 실제 효력은 일정 기간 유예하기로 했다. 전공의들의 진로를 스스로의 선택에 맡기는 것에서 의대 2천명 증원을 둘러싸고 석 달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의 출구를 모색하려는 의도다.

 

정부는 전공의 사표 수리가 의료공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이런 조치를 내렸다고 한다. 동료들의 눈치를 보며 상황을 관망해온 전공의들의 복귀를 유인하는 현실적 해법이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지만, 실효성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전공의들에게 진로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써 의정 갈등을 일단락하겠다는 게 정부의 전략인 셈이지만 의도대로 될지 회의적 시각이 있다. 응급, 흉부, 신경외과 같은 필수의료과에 지원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사직서 수리가 오히려 전문의들의 추가 이탈과 의대 교수들의 집단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전공의들의 반응도 냉랭하다. 전공의들 사이에서 복귀하지 않겠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크고, 설령 복귀하더라도 소송 위험이 큰 필수의료는 기피하겠다는 뜻이 강하다고 한다. 대한의사협회와 의대 교수들이 총파업 논의에 들어가는 것도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변수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의료시스템 개선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는 게 필요하다. 그러려면 말이 아닌 실천이 앞서야 한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의료개혁특위를 통해 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여러 대책을 강구 중인데 한층 속도를 내 논의의 결과물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

 

정부는 의대 증원 백지화를 빼고 전공의들의 요구를 들어주겠다며 대대적인 지원책을 밝히고 나선 상태다. 의료계도 증원 백지화를 무작정 고수하기보다 의료 정상화에 이젠 동참해야 한다.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진료 현장에 복귀해 본분을 다한다면 의료계 요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의정 간의 대화의 문을 넓히고 의료정상화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사태의 핵심인 증원 문제에 대해 정부가 대화의 문을 열어놓는 전향적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 증원분이 반영된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과 선발 방식은 이미 확정돼 되돌릴 수는 없다. 다만 2026학년도 이후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다시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의대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서울고법이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법원은 2천명 증원의 과학적인 근거에 대해선 미흡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정부와 의료계가 과학적 추계를 바탕으로 2026학년도 이후 증원 문제를 긴밀히 협의해 확정한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대화를 시작한다면 출구를 마련할 수도 있다고 본다. 의대 증원이 누구도 건드리면 안 되는 성역처럼 되는 것은 하등 도움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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