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통신 요금이 미국이나 일본 등과 비교해 높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용재 한국외대 경영학부 교수는 11일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우리나라 통신 요금 수준 바로 알기: 현황과 제언' 토론회서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과 통신 이용환경이 유사한 독일과 미국, 스웨덴, 영국, 일본 등 10개국과 하루 평균 임금 대비 요금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5G 평균 사용(30GB) 및 하위 25%(10GB) 이용자의 통신비 비중은 평균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대용량(81GB 및 무제한) 이용자는 평균을 밑돌았다.

특히 이동통신 1회선(18GB)과 초고속 인터넷(100M) 결합 시 우리나라의 임금 대비 통신비 비중은 27.4%로, 평균(39.5%)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그는 전했다.

김 교수는 "이용자 관점에서는 통신비를 고려할 때 단말기 비용을 포함해 통신비의 높고 낮음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며 "단말기 구입비를 포함해 비교하면, 현재 중간 수준의 비용 부담을 담보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신 서비스와 단말 비용 분리 고지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단말기 관련 추가 논의가 필요"하며 "통신사에 대한 이용자 및 이해관계자의 부정적인 인식은 향후 중점적으로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조언했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모바일 요금 및 품질 특성과 이용실태를 반영한 요금정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국가별 통신환경을 반영한 방법론 개발, 이용자 지향 요금 수준 비교,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한 객관성 확보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