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이 7일(현지시간)상원 통과에 이어, 16일(현지시간)자국산 전기차 우선지원법을 포함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하였다.

간단하게 인플레인션 감축법안을 설명하자면, 대기업에 최저법인세 15% 부과, 에너지 안보·기후변화 대응, 건강보험개혁 등에 총 7400억달러(약 910조원) 지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런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에 대한 여러 단체의 의견을 살펴보자면 와튼스쿨의 예산모형 분석결과, 이번 법안의 개인소비지출 물가영향을 2030년 후반까지 0.25포인트 하락효과(효과가 없다는 뜻)를 나타내고있다.

무디스 역시 소비자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0.033% 포인트에 불가하다고 추산하며 부정적인 입장이며 특히 공화당은 법인세 부과로 기업투자가 축소돼 성장둔화, 침체로 이어질것 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우리가 주목할 점은 한미동맹의 중요성, 세계무역기구(WTO)협약 위반이라는 비난, 그리고 여러 회의적인 예상 결과를 뒤로하고 강행하는 미국의 입장이다.

거의 모든 언론매체에서는 중요한 이유로, 미국의 11월 중간선거와, .반도체 칩4동맹, 이번에 통과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중 “자국산 전기차 우선지원법”등 자국중심의 경제정책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으고 있다.

특히나 미국의 포드자동차는 북미, 인도에서 3천명의 인원을 감원하며 내연기관중심 사업구조에서 전기차,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전환을 통한 미래차 경쟁력강화를 위한 움직임과 동일한 연장선상에 있다 하겠다.

일본 토요타 보조금 혜택 / 현대기아차 한푼도 못받아 미국 입장에 대한 논평은 뒤로하고 일본과 한국의 보조금 혜택에 대한 미국의 차별적인 정책이 왜 나왔는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그건 바로 尹정부의 뒷북행정이며 일본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통과를 예상하고 상, 하원을 대상으로 막대한 로비를 펼쳐 이번 법안대상국에서 제외 되었지만 미국에서 전기차 시장 점유율 9%(2022년 상반기 기준)로 전체 2위를 달리고 있는 한국은 정부에서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않아 천만원에 달하는 보조금 혜택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정부가 해야만 할 일 또한 따로 있다.

말로만 경제와 민생을 챙기지 말고, 많이 늦었지만 지금 부터라도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위한 청사진과 행동 속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