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광주연구소 2022년 선거결과에 대한 지역의 성찰 나간채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있다]
지난 2022년 6월30일(목) 16시부터 18시20분까지 광주국제교류센터 강당에서 시민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단법인 광주연구소(이사장 나간채)는 ‘2022년 선거결과에 대한 하나의 성찰’ 이라는 주제 아래 열띤 시민토론회를 갖었다. 당초 5시30분까지 예정되었지만 시민들의 자유토론이 이어지면서 예정시간보다 50여분이 초과되어 6시20분에 종료가 되었다.
광주연구소 나간채 이사장은 개회 인사말에 지난 2022년 치러진 대통령선거와 단체장 선거는 한국사회에 놀라운 충격과 여러 가지 과제를 남겨주었다고 보았다. 광주지역은 한국 선거정치에서 매우 인상적인 결과를 창출해옴으로써, 그 때마다 전국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고 생각하고, 광주지역 선거결과의 분석은 미래발전을 위한 대안모색에서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아 시민토론회를 갖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날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최영태 명예교수(전남대)는 ‘2022 선거결과에 대한 성찰’이라는 주제로 2022년 대선결과는 첫째 민주진보진영의 대선과 지자체 선거 패배를, 둘재 호남은 다시 민주당 일색의 지방정부를 구성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선 직후 지자체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과 진보정당은 매우 불리한 조건 속에서 지자체 선거를 치러야 했다. 대선 패배의 주요 배경인 문재인 정권 심판론은 계속 영향을 발휘했다. 그런데도 민주당 지도부는 불리한 환경을 극복하지 위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호남 이외 지역에서 참패한 반면 호남에서는 대부분 지자체장과 광역&기초의원을 싹쓸이했다. 광주의 경우 시의회 의원 20명 중 11명이 무투표 당선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이에 유권자들은 투표장을 외면했고, 그 결과 광주지역 투표율은 전국 최하위인 37%에 그쳤다.
따라서 호남 지역의 풀뿌리 민주주의는 여전히 반쪽에 머물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자체 선거 패배의 원인과 배경으로는 첫째 윤석열 정부 출범과 국민의 힘이 갖게 된 프리미엄이거, 둘째,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론의 지속적 영향을 지적할 수 있으며, 셋째는 민주당 지도부의 지도력 부재를, 셋째는 검수완박법의 무리한 통과를 지적하였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온 서정훈 광주NGO 센터장(광주시민권익 위원장)은 지방선거와 정치 전망으로 첫째로 낮은 투표율로 외면한 광주민심을 꼽았다.
광주광역시는 37.7% 투표율로 전국 최저를 기록했다. 불과 석 달 전 대선 때 81.5%로 전국 1위의 투표율을 보였던 것과 180도 달라진 결과를 보였다.
대선 투표자 중 절반이 넘는 53명 광주시민들이 투표를 거부하고 선거를 외면한 것이다. 이렇게 낮은 투표율이 나온 것은 지방선거의 제도적인 탓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보았다.
텃밭은 지닌 민주당은 복수공천을 하여 다른 정당이 발디딜틈을 주지 않았다고 본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총 63면이 무투표로 당선됐다.
광주에서 나홀로 출마한 민주당 후보는 13명, 전남은 무려 50명이 확정됐다. 실제 한 지역구에서는 구청장부터 시의원까지 경쟁 후보자가 없어 무투표 당선된 곳도 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과 11명의 시의원들이 무더기로 무투표당선이 확정되었다.
전남도의원의 무투표 당선인은 26명이다. 민주당 후보로 나오기만 하면 당선되는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또 한 측면에서 민주당 참패의 원인을 민주당의 지지층 붕괴를 들었다. 민주당에게 실망한 이유로는 ‘무능’ ‘위선’을 꼽았다. 끝으로 정치적 전망으로는
첫째, 대통령 중심의 집중화된 중앙 권력을 구조적으로 분산배치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는 한국 정치의 오염원인 팬덤정치에서 하루속히 벗어나는 길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극단화된 정치는 갈등과 분노의 사회만을 조장할 뿐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것이라고 논하고 있다. 논리는 맞지만 어느 측에서 먼저 팬덤정치를 시작했는가를 살펴보면 주장의 객관성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전영원 대표(전 동구의원, 현 시민플랫폼 나들 대표)는 투표시 지방선거와 중앙정치를 구별하자고 주장하였다.
이는 중앙정치에서는 이념적인 성격이 강하겠지만 지방선거만큼은 인물위주로 하였으면 좋겠다고 주장하였다. 기초단체에서는 마을과 연대되어야 하고, 모니터링도 활성화되었으면 하고 주장하였다. 토론과정에서 전영원 대표에 동의하면서 지역공천시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 하였으면 좋겠다는 시민도 있었다.
이는 시당위원장이 일방적인 공천권을 쥐고 있는 것에 대한 보안책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네 번째 토론자로 나선 변장섭교수(전남대 지역개발연구소 학술연구교수)는 ‘2022 선거결과에 대한 성찰:온라인채널과 청년’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변교수는 청년은 일반적인 인식보다 더 정치적인 사람들이라고 평가하였고, 청년들이 정치적 성향을 확립시키는 온라인 채널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활동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밖에 변교수에 대한 자세한 발표내용은 다음 주에 별도로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 2022년 선거에 대한 평가는 단순하게 양방식 진단이 아닌 한방식 진단이 더 효과적이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하였다. 사상 최소차로 당락이 갈리게 되었기 때문에 작은 변인 하나만이라도 다르게 적용되었더라면 그 결과가 달리 나올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사회가 더 수준 높은 미래 발전을 성취하고, 품위 있는 문화강국으로서의 명예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이번 선거를 통해 확인된 여러 과제들을 원만하게 극복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현실인식에서 광주연구소는 이번 선거결과에 대한 시민적 성찰의 기회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많은 시민들은 앞으로 광주연구소가 이런 자리를 주기적으로 마련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파악하고 시민의식을 향상시키는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도 삼았으면 하는 바람을 이야기 하고 이번 시민토론회는 마무리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