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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자총, 정부 방역정책 불복운동 전개 대통령 당선인,‘자영업특별위원회’설치 약속 지켜야

- 영업시간 제한 자영업 손발 묶어
- 사적 모임 6인에서 8인 확대, 오후 11시 영업시간 제한 어이없어
- 손실보상 100% 지급하겠다는 정부와 당선인은 약속 지켜야
-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처 4차 연장 실행하라
- 자영업 총동원 규탄대회를 통해 불복종 선언 전개

[코자총 한국외식업헙회중앙회에서 회의]

 

1.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이하 코자총)은 오는 21일부터 정부의 사적모임 규모 6인에서 8인으로 확대, 영업시간 오후 11시 제한 유지한다는 발표에 어이가 없다. 지금 시점이면 영업시간 제한을 영업주 자율에 맡겨야 한다.

 

2. 한편, 코자총은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자영업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자영업지원청 신설, 손실보상 지원대상 및 기준 확대 등 다양한 정책들을 수용하고 실행에 옮길 “‘자영업특별위원회’ 설치 약속을 대통령 당선인이 지켜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한다.

 

3. 또한,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위한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처 4차 연장”을 확정하고 '최대 90% 원금 감면' 등 대통령 당선인의 '코로나 긴급구조플랜'도 이번 실행계획에 확실히 반영될 것을 강력 주문한다.

 

4. 더불어, 당선인은 선거 기간 자영업 위기 극복을 위해 방역지원금 최대 1000만원 지원과 함께 100% 손실보상, 보상 하한액 인상과 소급방안 마련, 대대적인 채무 재조정 등 강력한 자영업자 정책 추진을 약속했는데 확실한 공약실천을 강력 요청한다.

 

5. 손실보상 10억 이상 연 매출 기준을 폐지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야한다. 이러한 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시, 자영업 총동원 규탄대회를 통해 정부정책(방역) 불복종을 선언한다.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

 

- 한국외식업중앙회

-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 대한노래연습장협회중앙회

-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 여성소상공인자영업협회

- 대한미용사회중앙회

- 한국자영업 연대

- 한국이용사회중앙회

- 전국당구장대표협동조합

- 한국바디케어운동협회

- 중기업연합회

위와같이 총 14개 단체로 구성되어있다.

 

코자총은 지난 3년이란 세월을 큰 고통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영업자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전혀 파악하지도 않는 탁상행정이라고 매우 비난을 하면서 앞으로 강경히 대처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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