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중소상공인뉴스 이일범 기자 |
코로나19 거리두기 규제 결국 2주간 연장된다.
- 대형마트, 백화점도 방역패스 의무화 한다.
-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급되는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先)지급 후(後)정산
오늘 정부는 결국, 코로나19의 확산세를 이겨내지 못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주간 연장한다고 정부는 발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는 포스터]
지역으로 퍼지는 코로나 19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잡히지 않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위기를 넘겼다고 확신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 사적 모임 축소 등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수는 감소세인 반면, 위중증 환자는 11일 연속 1천명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사망자 수도 역대 두번째 규모로 많기 때문으로 정부의 고민이 컸을것으로 보여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1일 0시를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875명로 발표했다. 일주일 전(24일)의 6,233명과 비교하면 1,300여명 줄어든 수치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지역적으로 크고 작은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고령층과 미접종자가 많았던 청소년 층의 백신 접종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위증중 환자의 수가 대폭 감소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는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결심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김부겸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총리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만의 노력으로는 코로나19 확진세를 막을 없다고 말하며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며 이용하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도 방역 패스를 의무화 하여 방역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방역 패스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 부터 적용하기로 하되, 계도기간을 두어 혼란을 최대한 막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지원되는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는 '선(先)지급, 후(後) 정산’ 방식의 시스템을 택했다고 밝혔으며 약 55만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5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이 확정이 되면 정산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약속드린 100만원의 방역지원금도 현재까지 65만명에 지급을 하였고 나머지 분들에게도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하겠다고 전했다.
'선(先)지급, 후(後) 정산’ 방식을 선택한 이유에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강한 요구가 전달된 것으로 김부겸 국무총리는 연말 대목을 포기한 채 인건비와 임대료까지 꼬박꼬박 오롯이 부담해야 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께서는 '당장 필요한 자금을 하루 빨리 지원해 줄 것'을 가장 많이 요청하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께서 허락해주신 향후 2주간의 시간을 의료대응 체계를 재정비하고 오미크론에 능히 대응할 수 있도록 '방역의 댐'을 더욱 견고하게 쌓는데 소중하게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 자영업 총연합회는 2022, 01, 04 오후 2시에 정부의 방침에 따른 후속조치를 어떠게 할것인가에 대해 최종 발표를 하기로 하였다. 지난 2021.12.27~28 양일간 전국 120만 자영업자들이 참여한 소등시위를 하였으나, 결국 사회적기두기가 2주간 연장되므로서 전국 120만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더 늘어남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자 최종 발표를 앞두고 있다.
추후 어떠한 결정으로 정부를 상대로 강경한 조치를 발표할 것인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지금까지 약2년이란 세월을 어두운 터널을 지낸 자영업자들이 언제 끝날줄 모르는 지금의 재난 상황을 이겨낸 다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