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국회의원은『과학기술 패권국가』 내용 중에 “세계는 지금 반도체를 이슈로 패권전쟁 중”이기에 공정과 복지를 넘어 위대한 도약을 위해, 과학기술에 모든 국력을 집중하였을 때 세계를 선도하는 부민강국으로 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이 책은 최초의 반도체 엔지니어 출신 국회의원 양향자(광주 서구을)가 전하는 대한민국 미래전략보고서. 지난 2019년 발생한 일본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사건, 2021년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로 불거진 미·중 반도체 갈등 속에 숨은 역사적·기술적·경제적 원인과 향후 이 갈등이 대한민국을 어떤 상황으로 몰고 갈지 그 현상과 전망을 담았다.
[양향자 국회의원 출판한 책 『과학기술 패권국가』 출간]
양향자 국회의원은 코로나19 이후 반도체를 비롯해 4차산업 관련 세계경제전쟁이 극렬히 전개될 것으로 예견하면서, 대한민국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불가역적인 ‘과학기술 패권국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정과 복지를 넘어 ‘도약’의 시대정신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책에는 그 방안인 ①산업기술 관련 정부 콘트롤타워, ②기술인재 육성, ③차세대 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산업 발전 비전 〈K-테크 2027〉의 수립과 추진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과학기술 패권국가 대한민국의 길이 여기 있다!
반도체 엔지니어 출신 국회의원 양향자가 전하는 국가 미래전략보고서다. 양향자 의원은 2019년 한일 무역분쟁 당시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부위원장으로 일본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이끌었고, 2021년,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로 촉발된 ‘미·중 반도체 전쟁’의 틈바구니에서 한국이 나아갈 방향을 담은 <K-반도체 벨트 전략>의 수립을 주도했다.
이 책이 특별한 이유는 국회의원 개인의 자서전이나 선거용 홍보 서적이 아닌, 정치권 유일한 과학기술 전문가로서 4차산업혁명이 본격화되는 지금, 국민과 정치인 및 관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반도체와 미래산업에 관한 정보와 전망을 담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반도체 전쟁에 관한 백서이자, 한국경제에 관한 보고서이며, 부민강국 대한민국으로 가는 전략서이다.
양향자 의원은 2022년 대선의 시대정신을 ‘도약’으로 규정한다. 도약의 핵심은 경제성장이고, 그 방법은 미래기술이며, 그 시작은 기술을 아는 리더십이라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법률가와 행정가가 이끌었던 정치와 국정의 중심에 엔지니어와 과학자, 산업인들이 자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모두 3부로 구성된 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부 <WORLD WAR Ⅲ>는 미국이 중국에 ‘경제적 원자폭탄’을 투하한 이야기로 시작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을 자국의 안방으로 불러들였는지, 중국이 왜 반도체 공급망 확보와 기술 개발에 목숨을 거는지, 2019년 왜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정밀 타격했는지를 담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 전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무엇을 했고, 지금 어떤 전략으로 임하고 있는지도 설명한다. 그리고 인류사와 세계사를 바꾼 기술패권 전쟁의 역사에 관해서도 이야기한다.
2부 <과학기술이 정치를 이긴다>는 ‘부모 세대보다 못 사는 최초의 세대’인 이 시대 청년들의 고통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한다. 청년들이 비트코인, 단기 주식투자 등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와 지금 그들이 처한 비루한 현실, 그리고 2020년 인천국제공항공사 채용 문제에 담긴 청년 분노의 본질을 살펴봤다. 청년들이 살아갈 장래가 얼마나 암담한지를 ‘포스트 코로나 한국경제 보고서’에 자세히 설명했다. 더불어 과학기술이 바꿔놓은 재미있고 신기한 세상의 풍경을 소개하고, 과학기술을 아는 정부와 지도자가 왜 필요한지도 설명했다.
2022년 대선을 앞둔 대통령 후보들이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도 매우 중요하게 다뤘다. 특히 ‘부민강국의 길, 과학기술에 있다’ 부분에는 대선을 앞두고 2022년의 시대정신, 즉 ‘도약’과 ‘부민강국(富民强國)’에 관한 자신의 생각과 과학기술인들의 목소리를 담았다.
3부 <K-테크 2027>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대한민국을 이끌 다음 정부가 집중해야 할 과제를 담았다. 경제성장을 이룰 산업발전, 이를 가능케 할 과학기술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국정 운영체계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그리고 산업과 기업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어떤 도움을 주어야 하는지도 설명했다.
양향자 의원은 누구인가?
양향자 의원은 1967년 화순에서 태어났다. “가족을 부탁한다”며 세상을 떠난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려 광주여상에 진학했고, 졸업하자마자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에 취직했다. 부지런히 일하고 끊임없이 공부해 차별을 넘고 한계를 극복하며 말단 연구원보조에서 입사 28년 만에 삼성의 별이라는 상무에 올랐다. 언론은 여성·학벌·지역을 이겨낸 성공신화라며 찬사를 보냈고, 정부는 김영란 대법관과 함께 ‘대한민국 대표멘토’로 선정해 청춘들의 꿈을 응원케 했다.
2016년 삼고초려 끝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손을 잡고 정치계로 들어왔다. 더불어민주당 입당 날, 문 대표는 “가장 자랑스러운 영입”이라며 뿌듯해했다. 20대 총선에서 광주 서구을에 출마해 낙선 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을 역임했고, 21대 총선 ‘리턴매치’에서 6선의 중진의원을 꺾고 당선됐다. 대한민국 최초의 반도체 엔지니어 출신 국회의원이며, 더불어민주당에서 당선된 유일한 수도권 외 지역구 여성 의원이다. 초선임에도 두 번이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선출되어 정치적 영향력과 가능성을 보이기도 했다. 2019년 일본경제침략대책위원회 부위원장, 2021년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대한민국 경제와 과학기술의 최전선을 지켰다.
그렇지만 지난 10월 9일 광주광역시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당시 의원실 지역사무소 특별보좌관 A(53)씨로부터 사무소 여성 직원이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성폭력 관련 내용이 없었다’고 말한 사실 등이 피해 여성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다고 판단,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일부 시민단체에서 양 의원을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경찰이 2차 가해 불입건(혐의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다. 2021년 6월에는 지역사무소 특별 보좌관의 불미스러운 일과 관련하여 때문에 탈당을 하여 현재는 무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양의원은 혐의를 벗어났으니 더불어민주당의 성급한 제명처리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으로 본다,
국내 저명 인사들의 『과학기술 패권국가』 추천사
끝으로 양향자 의원이 집필한 『과학기술 패권국가』를 읽고 국내 저명한 인사 중 김태유 교수(서울대), 최진석 교수(서강대 교수), 그리고 산업계 최석현 회장(수산중공업)께서 주신 추천글을 소개한다.
『과학기술 패권국가』의 초고를 읽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이 책은 정치인이 쓴 ‘정치서’라기보다 국가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쓴 ‘정책서’이기 때문이다. 한평생 정책연구에 천착해온 학자로서 정말 반가운 일이었다. 바야흐로 정책이라고 하는 책상 위의 설계도가 양향자 의원을 통하여 세상에 태어나서, 민생과 국익에 직접 기여할 수 있게 되었으니 말이다(김태유/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우리는 과학 논쟁의 역사 없이도 어느 정도는 ‘과학’적 높이를 이루었다. 이제 생활의 과학화, 정치의 과학화로 한 단계 도약해야 한다. ‘과학기술’을 전략적 방향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한 단계 도약은 쉽지 않을 것이다. 앞뒤의 사정이 이러하니, 과학기술을 발판으로 국가발전 전략을 짜려고 《과학기술 패권국가》를 출간한 양향자 의원이 든 깃발은 따라가도 되겠다(최진석/서강대학교 철학과 교수)
미래를 관통하는 통섭의 깊이가 학자들의 안목을 능가하는 책이다. 이 책은 과학기술 선도국을 향한 대한민국의 미래담론과 시대정신을 강조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무한경쟁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대한민국을 위대한 과학 선도국으로 우뚝 세울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얻고 싶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다. 특히 기업인과 전문경영인들에게 이 책을 권하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