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언론자유위축' 국민의 힘 반발 속 문체위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

19일 오전 국민의힘 이달곤 간사(오른쪽)와 의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의결을 앞둔 전체회의에서 도종환 위원장의 회의 진행를 막으며 항의 하고있다 [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단독 처리를 강행했다.

문체위는 19일 오후 1시 50분쯤 어제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언론중재법을 의결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재석 위원 16명 중 9명의 찬성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에 관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했다.

광주역∼송정역 14㎞ 철도 지하화 본격 추진…개발 용역 발주

광주선 철도 (사진=광주시) 도심을 남북으로 갈라 도시 발전을 저해하는 광주선 철도 지하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광주시는 13일 광주선 철도 지하화와 상부 개발방안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국가 철도인 광주선은 광주역∼광주송정역 약 14㎞ 지상 구간으로, 도심을 가로지른다. 철로 주변 주민들은 소음과 진동에 시달리고 안전사고 위험, 지역 단절에 따른 도시발전 저해 등 문제가 제기됐다고 광주시는 전했다. 광주시는 국비 20억원을 투입해 용역을 추진하기로 하고 다음 달 3일까지 기술 제안서를 접수한다. 철도 지하화 사업은 지난 1월 제정된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한다. 도심 단절과 소음 등 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지상 철도를 지하화하고 상부 공간을 개발하는 내용의 특별법은 내년 1월 3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특별법에 따라 내년 12월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국유재산인 철도 부지를 정부 출자기업 등 사업 시행자에게 출자하고, 시행자가 이를 근거로 채권을 발행해 지하화 비용을 우선 조달한 뒤 상부 개발을 통해 얻게 된 수익을 활용해 상환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광주시는 용역을 통해 지하화와 상부 개발

이상희 기자

2024-05-13 14:59

전라남도, 국립 의대 공모 '걸림돌' 용역 결과 공개하기로

[김영록 전남지사] 전남도는 국립 의대 공모와 관련해 '걸림돌' 중 하나로 여겨진 과거 용역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김영록 전남지사, 간부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순천시와 순천대 등이 공모 참여 검토를 조건(3개)으로 내건 2021년 용역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당시 예산 2억7천만원을 들여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립 운영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고, 서울시립대학교가 그해 4월부터 12월까지 용역을 수행했다. 당시 용역은 정부가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씩 10년간 늘리고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을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었다. 용역 결과에는 경제성 분석과 도민 설문조사 내용이 포함됐다. 도 관계자는 "각 지역(순천·목포)에서 용역 결과의 유불리 지표만을 활용하면 혼란을 부추길 수 있어 그간 용역 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었다"며 "하지만 용역 결과를 공개하라는 요구가 있어 공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용역은 의대를 유치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특정 지역을 감안하지 않았다"며 "당시 용역 결과가 향후 의대 공모 용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부

김성중 기자

2024-05-13 14:32

검찰, 5·18 관련자 2년간 115명 명예회복…"죄가 안됨" 처분

검찰이 2년간 5·18 민주화운동에 연루돼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이들 115명의 명예를 회복시켰다. 1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과거 계엄법 위반 등 혐의로 계엄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가 지난 2년간 '죄가 안 됨'으로 처분이 변경된 이들은 총 115명이다. 대검이 2022년 5월 25일 전국 검찰청에 처분 변경과 직권 재심을 지시한 뒤 이날까지 집계된 숫자다. 전국 검찰청 중 이날 26명의 과거 기소유예 처분을 바로잡은 광주지검이 총 95명으로 가장 많았다. 대검은 죄가 안 된 처분에 대해 "단순히 증거가 부족해 혐의가 없다는 처분이 아니고, '신군부의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반대한 행위로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화 '꽃잎'을 연출한 장선우(72) 감독, 조익문(63) 광주교통공사 사장 등이 명예를 회복했다. 대검은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들에 대해서도 2017년과 2021년, 2022년 3차례에 걸쳐 직권 재심 청구를 지시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총 183명에게 재심을 청구했고 182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명은 아직 재심이 진행 중이다. 대검은 "앞으로도 5·18민주화운동을 비롯한 과거사 사건에

박치환 기자

2024-05-13 14:17

전남 고흥군 온기나눔추진본부, 봄철 명산 온기나눔 플로깅 활동 전개

[봄철 명산 온기나눔 플로깅] (출처=고흥군청) 전남 고흥군 온기나눔 추진본부는 지난 10일 포두면에 소재한 마복산에서 본부장과 주무부서 주민복지과가 함께하는 봄철 온기나눔 플로깅(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행동)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전국에서 오는 등산객들로 붐비는 행락 철, 고흥 명산인 마복산 환경정화와 클린산행 캠페인을 함께 추진해 탄소중립 실천과 쾌적한 환경 만들기에 앞장서고 생활 속 온기나눔 실천 확산을 위해 추진됐다. 조대정 고흥군 온기나눔 추진본부장은 “연말연시에 이어 시기별 특성을 살린 온기나눔 캠페인 활동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해 지역 내에 나눔과 상생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더 따뜻한 고흥군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봄철 명산 온기나눔 플로깅] (출처=고흥군청) 한편, 고흥군 온기나눔 추진본부는 지난 2월 고흥군을 포함한 6개 정부 기관과 농어촌공사 등 3개 공공기관, 농협중앙회 등 4개 공공조합과 48개 사회·봉사단체, (사)마리안느와마가렛이 나눔문화 확산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구성됐고, 온기나눔 교육, 헌혈, 청소, 집수리, 반찬 봉사, 물품 지원, 환경정화 등 각자의 분야에서 따로 또 같이 다양한 온기나

김영주 기자

2024-05-13 13:12

전남 고흥군, 스마트 한우단지 실시설계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스마트 한우단지 실시설계 용역 착수보고회] (출처=고흥군청) 전남 고흥군이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의 구체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계용역을 본격화하는 등 발 빠르게 나섰다. 앞서 농식품부로부터 고흥만 간척지 관리처분계획(20ha) 승인을 받아 대규모 스마트 축산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2023년 1월 최종 정부 공모사업이 확정돼 연내 기반시설 조성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다. 지난 10일에는 고흥군청 흥양홀에서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및 실시설계 구상을 위한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냄새·가축 질병을 유발하는 기존 축사를 이전해 깨끗하고 질병 없는 데이터 기반의 미래 첨단 축산업을 구현하는 사업이다. 군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578억 원 사업비를 투입해 고흥만 간척지(고흥군 도덕면 신양리 2952번지) 일원, 17필지 20ha부지에 30농가 한우 3,000두 규모의 축산단지를 지을 계획이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전남도, 고흥군, 순천대학교, 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 및 추진위원 등이 참석했으며, 연구용역 수행책임자인 ㈜에이스디이씨(이태리 대표이사)가

김영주 기자

2024-05-13 13:11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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