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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청래 법사위원장 입법 속도전 지지…"대화·설득 부족" 반론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왼쪽)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법'(방송3법)을 상정해 심의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법사위 진행 등과 관련해 문의하는 도중 개의하고 있다]

 

22대 국회 법안 처리의 핵심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정청래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속도전을 최전방에서 이끄는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친명(친이재명) 주류와 비주류 일각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법사위는 지난 21일 야당 단독으로 '채상병특검법' 재추진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진행한 직후 곧바로 특검법을 의결했다. 민주당이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지 22일 만, 법사위 상정 9일 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법사위는 이어 지난 25일에는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방송통신위원회 의결구조를 바꾸는 '방송 3+1법'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소위에서 더 심의하자고 했으나, 정 위원장은 이를 거절했다.

 

국민의힘은 이때 정 위원장이 의원들을 퇴장시키겠다고 겁박했다며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고, 정 위원장은 '퇴거불응죄'로 고발을 검토하겠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당내에서는 '채상병특검법'과 '방송 3+1법'이 신속하게 처리된 것 자체에는 큰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분위기다. 다만 상임위 회의장에서 생중계된 정 위원장의 태도나 발언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당내 일각에서 나온다.

 

정 위원장은 입법청문회 증인으로 나온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각각 10분씩 퇴장시켰다. 증언을 거부한다는 등의 이유에서였다.

 

그는 이시원 전 비서관을 향해 "이름에 '시원하게 답변하라'는 뜻도 담겨있나"라고 말하는가 하면,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과 "이름이 뭐냐", "공부 좀 해라"라고 주고받는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정 위원장의 이 같은 모습을 '사이다'로 받아들이는 지지층은 환영할지 모르나, 당내 일각에서는 자칫 중도층 이탈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최근 국회 상임위가 거칠다'는 패널의 지적에 "청문회 때 그런 모습이 보였다"고 수긍했다.

 

이어 "민주당은 겸손한 태도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며 "그러지 않으면 국민에게 크게 질책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의원도 전날 MBC라디오에 나와 "민주주의에서는 소수를 존중해야 한다'며 "여당과 대화하고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반면 친명계를 중심으로 한 주류에선 "총선 승리에 따른 정치의 효능감을 느끼게 해준다"며 계속해서 여당을 강하게 몰아붙여야 한다는 의견이 여전히 우세하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27일 통화에서 "협상과 합의가 안 되는 정권을 상대로는 더욱 고삐를 죄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근본적으로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는 한 우리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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