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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평론] 소상공인·자영업자 잇단 한계상황 경고음…지원대책 절실하다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이 코로나19에 이은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으로 악화일로라는 경고음이 잇따라 울리고 있다. 20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폐업을 사유로 한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액은 1∼4월 5천44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9%, 지급건수는 4만3천건으로 9.6% 각각 늘었다.

 

공제금 지급액과 건수는 지난해 1조2천600억원, 11만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퇴직금과 다름없는 공제금을 깨야 할 정도로 절박한 처지에 몰린 소상공인들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한계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실태를 보여주는 통계는 하루건너 하나꼴이다. 양 의원이 나이스평가정보로부터 최근 건네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3월 말 현재 개인사업자 336만명이 1천112조7천억원의 천문학적인 금융기관 대출을 안고 있다.

 

코로나19 유행 직전인 2019년 말에 견줘 4년여 만에 대출자와 금액이 각각 60%, 51% 급증했다. 3개월 이상 연체 대출 규모는 같은 기간 15조6천억원에서 2배인 31조3천억원으로 치솟았고, 3곳 이상 금융기관에서 최대로 빚을 내 돌려막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다중채무자'가 172만7천명으로 절반 이상(51.4%)을 차지했다. 악성 부실 채무의 비중이 심상치 않은 것이다.

 

사정이 크게 나아질 기미도 없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지난달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BSI)는 64.8이고 전통시장은 56.1이다.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그보다 높으면 호전, 낮으면 악화를 의미한다. 3고 악재 등으로 인한 내수 부진의 직격탄을 맞아 체감경기가 한마디로 바닥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르면 상반기로 예상됐던 기준금리 인하 시점도 점점 늦춰지면서 시기를 점칠 수 없다. 인건비, 임대료, 원부자재값, 에너지 비용, 결제 수수료 등 무엇 하나 만만한 것이 없다. 전체 취업자의 20%를 차지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종합적이고도 항목별로 촘촘한 지원 대책이 절실한 이유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이 22대 국회에 바라는 정책(복수 응답)은 금융 부담 완화(64%), 에너지값 지원 등 경영 부담 완화(47.8%), 최저임금 재정비 등 노동환경 개선(29.1%), 매출 활성화 방안 마련(24.4%) 등이었다. 정부와 정치권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불합리한 제도나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길 바란다.

 

무분별한 탕감과 도덕적 해이는 경계하되 신용불량 또는 다중채무자 재기를 위한 채무 재조정 등 선별적 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전체 산업의 구조적 재편도 필요하다. 수출 덕에 1분기 깜짝 반등한 경제성장률과 같은 '빛 좋은 개살구'에만 취해 있는 사이 경제 버팀목이 곪아가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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