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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있어 광주가 있다

[김현성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대표]

 

'소상공인 아픔에 등돌리지 않겠습니다. 광주는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일 계속됩니다.'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이 펼침막을 걸었다.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일을 유지키로 한 민선 8기 강기정 광주시장의 대응을 응원하고 지지하기 위해서다. 강기정 시장의 말처럼 상생약속은 지켜져야 하고, 실익도 없고 공익을 저버린 정책이기 때문이다. 법이 제정될 때의 문제인식이 해소되지 않았다.

 

2007년 국내 대형마트 점포 수는 이미 400개를 넘어섰다. 대형마트 간 과도한 경쟁으로 골목상권은 도탄에 빠졌다. 이런 문제의 해결책으로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은 만들어 졌다.

2012년 이명박 정부때다.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휴업'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월 2회 의무휴업은 공휴일 휴무를 원칙으로 하고 영업 제한 시간엔 온라인 배송도 불가능하다.

 

지금 소상공인의 상황이 2012년 보다 나아졌다고 말하기 어렵다. 대형마트를 넘어선 거대 오프라인 매장 등장과 24시간 편의점 확장 등은 소상공인의 입지를 좁히고 있다. 코로나 이후 더 속도를 내고 있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은 설상가상이다. 국가는 벼랑끝에 내몰린 이들을 벼랑아래로 밀어내기 보다는 상생의 길을 찾고 새로운 위기에 맞서는 대안을 제시해 줘야 한다. 공휴일보다 평일이 효과가 있다는 근거가 없다.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는 대형유통업계의 숙원사업이다.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4곳이 영업 제한을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 12조 2항이 다른 유통업자들과 대형마트를 차별 취급해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까지냈다.

 

이 사건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됐다. 그럼에도 정부는 2022년부터 지자체 권한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의무휴업 제도를 완화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되 지자체 조례를 통해 이해당사자 간 협의를 거치면 평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을 근거로 대구시는 의무휴업일을 가장 먼저 평일로 전환했다.

 

충북 청주시, 서울시 서초구가 이어서 휴업일을 평일로 바꿨다. 이미 완화된 법을 개정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공휴일로 지정한 원칙 삭제, 영업 제한 시간에도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허용 등을 추진하려는 의도가 궁금하다. 누구를 위한 폐지이고 개정인가? 지금도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치면 평일로 조정할 수 있음에도 평일 휴업을 의무화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휴일 휴업보다 평일 휴업이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된다는 근거는 없다. 평일로 바꾼 지자체의 결과를 보고 논의해도 될 문제이다.

최근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어느 구매처를 이용하냐"는 질문에 슈퍼마켓·식자재마트(46.1%), 전통시장(11.5%), 편의점(10.2%)을 찾는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67.8%에 달했다. 현행 제도의 효과로 이야기될 수 있는 조사결과다. 의무휴업 제도는 더디지만 성과를 내고 있다.

 

'소비자 편익'이라는 말뒤에 숨지말아야 한다.

대형마트 업계와 윤석열 정부는 '소비자 편익'을 이야기 한다.

금융회사는 평일에도 오후 4시면 문을 닫는다. 무인발급기로도 발급받기 어려운 서류가 있는데 동사무소나 구청은 주말엔 문을 열지 않는다. 왜 유독 마트에만 소비 편의를 이야기하는가? 법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간 품목제한을 통해서 서로 시너지를 만들었던 마포의 사례도 있다. 법제정 후 12년 동안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물어야 한다. 법은 약자를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다.

 

조사 설계를 의무휴업이 불편하냐? 편하냐?가 아니라 제도에 담긴 유통 노동자 건강권, 중소상인과의 상생 등 취지를 묻는다면 불편함을 감수하겠다는 의견이 다르게 나왔을 것이다. 묻는 방식과 형식이 달라지면 그 결과도 다르다. 여론을 파악한 것이 아니라 여론을 만들어 낸 것이다. 우리 국민을 옹졸하고 편협하게 만든 것이다. 기후위기, 저출생위기 등 공동체가 처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불편을 설득해 하는 것이 리더십이고 정부다. 종이컵을 쓰고 1회용 비닐을 쓰는 것을 편하다고 허용해야 하는가?

여전히 소상공인은 아프다.

 

코로나의 강을 건너니 디지털 전환이라는 산을 넘어야 한다고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소상공인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자금과 인적자원이 있다.

대형마트 휴업은 그 실효를 떠나서 국가가 소상공인의 아픔에 등돌리지 않겠다는 상생의 약속이다. 소상공인들은 반대 목소리를 내기 조차 버겁고 힘든 하루 하루를 살고 있다. 골든타임 안에 의무휴업일을 뛰어 넘는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 전면적 디지털 전환을 위한 생태계 조성과 소상공인을 위한 단순 현상유지적 지원을 넘어 성장을 위한 정책적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소상공인이 아닌 기업가 정신을 가진 소기업으로 지역 소상공인이 스케일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몸의 중심이 아픈 곳이듯 국가정책의 중심은 아픈 계층을 향해야 한다. 어려울수록 국가는 어깨를 내어 주고 비빌 언덕이 돼야 한다. 소상공인이 있어, 광주가 있다. 김현성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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