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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최근 5년간 학교폭력 신고 1만4천건

[학교폭력 (PG)] (사진:정연주제작 일러스트)

 

광주와 전남에서 최근 5년간 학교폭력 피해 신고가 약 1만4천건 접수됐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제주시갑) 의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경찰 112 또는 117 전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학교폭력 신고는 광주 6천497건, 전남 7천498건이다.

 

경찰이 피해 신고를 토대로 검거한 학교폭력 가해자는 같은 기간 광주 2천92명, 전남 2천567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돼 검찰 송치까지 이뤄진 가해자는 광주 1천44명(구속 13명), 전남 1천345명(구속 9명)이다.

 

유형은 폭행·상해가 가장 많았다. 성폭력, 금품갈취 등이 뒤를 이었다.

 

학교폭력의 예방과 수사는 자치경찰 사무에 속하지만,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에 파견된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광주에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에서는 1명만 파견 나왔는데 그마저도 정원 외 인원으로 분류됐다.

 

송 의원은 "학교폭력예방법은 경찰청장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 예방, 근절에 필요한 업무를 정해 수행하도록 규정하나 가교 구실을 할 사람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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