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차 런던협약·제18차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 개막식] (사진:IMO)
정부는 5일(현지시간)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국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됐다고 언급하고, 안전한 처리와 투명한 자료 공유를 요청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날 오후 런던 국제해사기구(IMO) 본부에서 개최된 제45차 런던협약·제18차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해수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첫 방류가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포함한 국제사회에 의해 과학적, 기술적 측면이 검토되고,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 방류 계획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오염수) 방류가 해양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을 국제사회가 계속 확실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방류가 원래 계획한 대로 진행되도록 하려는 국제 사회의 계속된 노력은 런던협약과 런던의정서 하에서 해양 환경 보호의 목표와도 일치한다"고도 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처리돼야 한다는 견해를 계속 표명해왔다"고 강조했다.
해수부는 "모든 당사국이 런던의정서 2조와 3조1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와 방류를 해양 환경 보호 기준에서 요구하는 대로 안전하게 할 것을 요청하고 싶다"고 밝혔다.
런던의정서 2조는 해양환경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3조1항은 해양 폐기물 등이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면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수부는 또 "처치와 방류 중에 수집된 모든 정보가 최대한 투명하게 공유되기를 바란다"며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현장에서 모니터링을 계속해주길 요청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IAEA 대표단은 당사국총회 현장에서 현재 IAEA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원전 오염수 모니터링 과정, 분석 결과 등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도 했다.
런던협약은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해 해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조약이며, 이 런던협약의 이행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런던의정서가 1996년 채택됐다.
런던협약·런던의정서는 합동으로 매년 10월께 당사국 총회를 개최하고 런던의정서 제·개정이나 주요 사항을 결의한다.
2일부터 6일까지 열리는 이번 총회는 일본이 8월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후 처음이다.
총회 중 이날 오후 '방사성 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Matters related to the management of radioactive waste) 세션에서 일본 오염수 문제가 거론됐다.
해수부에 따르면 정부의 원전 오염수 관련 발언 내용은 지난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발언과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다.
해수부는 2019년부터 작년까지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일본 원전 오염수 처리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일본이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충분히 소통·논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 방류는 해상 투기가 아니므로 런던협약·의정서 체계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해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작년에 IMO 법률국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가 런던협약·의정서에서 규정하는 '해상투기'에 해당하는지에 "명확하지 않다(not certain)"며 당사국 간 합의를 통해 당사국 총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해수부는 이전과 달리 이번 총회에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배출이 해양 환경과 생태계, 주변국 건강과 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다는 취지의 언급은 하지 않았다.
해수부 관계자는 "2019년부터 작년까지의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 발언은 일본의 최종 방류 계획과 IAEA의 종합보고서가 나오기 전이었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1차 오염수 방류가 국제 기준에 맞게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를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외에 해수부는 이번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CCS(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사업을 소개하고 이산화탄소 수출입 관련 가이드라인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해양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유엔(UN) 플라스틱 협약 마련을 위한 지원을 약속하는 한편 내년 한국에서 개최될 정부 간 회의(INC-5)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아울러 해수부는 한국이 2018년부터 시행 중인 런던의정서 인력양성 프로그램(LPEM) 과정을 소개하고 각국에 인재 추천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