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공인뉴스 김만일 기자 |

악덕 “저작권 협회” 신탁허가취소 요구가 받아 질때까지 끝까지 집회강행 선포

[지난 2022년 7월 20일 오전10시 문체부앞에서 집회모습]

남사(주)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철근, 구일암)은 사)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이사장 오세균)을 상대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악덕 저작권 협회 "신탁허가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세종시 문화체육관광부 전경]

2014년 처음 사)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를 설립당시 초대 이사장 (백순진)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저작권 신탁단체 허가요건으로 전국지사가 설립되어야 설립을 허가한다고 하여 신탁단체로 인가받기 위해 사)함저협과 남사주식회사는 계약을 통해 전국에 지사를 설립 하여 문체부에 서 저작권협회로 인가를 받아 사)함께하는 음악저작인 협회가 탄생한 것이다.

신탁단체로 인가를 받은 사)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를 설립당시 초대 이사장 (백순진)과 남사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철근)과 저작권 징수(공연권)를 남사 주식회사에서는 지사별로 전수조사를 위해 활동을 개시하여 일명(유, 단, 노)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등 업장 전국에 약 8만개 업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실시하였다.

그 당시 전수조사를 위한 비용은 전국에 지사별로 제반경비를 들여 전수조사를 마무리를 하였고, 제반 경비는 약 20억원에 달한다고 하였다.

남사주식회사 소속 전국 지사장들은 지난 2022.07.20일 집회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과 주무관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결과 일단은 당사자인 사)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이사장 오세균)을 만나고 그 결과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근거서류를 준비하여 2022.08.01 다시 간단회를 갖자고 하여 남사(주)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철근, 구일암)위원장은 사)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이사장 오세균)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면담요청을 하였으나 아래 공문 답변을 받았다. 아래 공문을 요약하면 이제는 "면담자체도 거절하고 법대로 진행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남사주식회사 비상대책위원회] 공문 제공

남사주식회사 비상대책위원회(공동 위원장 이철근, 구일암)은 사)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전, 백순진 이사장)과 지금까지 수차례 간담회 및 미팅을 하였으나 제반 경비를 보전하겠다고 답신과 정식으로 공문까지 받았고, 사)함저협 자체적으로 대책을 수립하여 지사 보상금 예산까지 책정을 해 놓고도 지금까지 단 한푼도 지급하지않고 이제와서는 면담자체도 거부하고 법대로 처리하시라는 답변만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본 비상대책위원 전체를 기망하고 파산까지 당하고 가정까지 파탄난 상황에서도 8년이란 세월을 기달려 왔는데 지금까지 온갖 거짓에 거짓으로 우리 전체를 속여 왔으며, 심지어 저작권협회 이사장이란 사람이 전국 노래연습장 업주들을 선동하여 "저작권료 납부 거부운동"까지 해 주라고 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 이런 악덕 저작권 협회는 절대 용서 할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울분을 토했다.

우리 남사주식회사 비상대책위원회(공동 위원장 이철근, 구일암)는 지금까지 그래도 인간적으로 사)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이사장 오세균)가 잘 되도록 8년이란 세월을 기달려 주었으나, 더 이상은 용서 할수 없고 하면서 문체부와 국회, 대통령실까지 집회를 강행과 동시에 모든 것을 동원하여 악덕 저작권 협회 "신탁허가취소"와 더불어 민, 형사상의 법적조치도 강행하겠다고 하면서 사)함께하는 음악저적인협회가 "신탁허가취소"가 될때까지 끝까지 강경투쟁을 선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