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공인뉴스 김만일 기자 |

악덕 “저작권 징수 신탁” 단체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사)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이사장 오세균)은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저작권 징수신탁단체로 허가받았다.

2014년 처음 사)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를 설립당시 초대 이사장 (백순진)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저작권 신탁단체 허가요건으로 전국에 지사가 설립되어야 하고, 전국적으로 지사설립된 지사명단을 제출해야만 허가를 해준다는 조건으로 저작권 징수를 위한 신탁단체로 허가를 해준 것이라고 하였다.

신탁단체로 인가를 받은 사)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를 설립당시 초대 이사장 (백순진)과 남사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철근)과 저작권 징수(공연권)를 위해 양사가 지사계약을 하고 전국에 지사를 설립 한후 계약서에 의거하여 남사 주식회사에서는 일명(유, 단, 노)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등 업장 전국에 약 8만개 업소가 존재하고 있다. 전국 8만개 업장 전체를 전수조사 실시하였다. 전수조사를 실시한 경비는 전국에 지사별로 제반경비를 들여 전수조사를 마무리를 하였고, 제반 경비는 약 20억원에 달한다고 하였다.

남사주식회사 소속 전국 지사장들은 거금의 제반경비를 들여 전수조사를 했으나 지금까지 제반 경비를 단 한푼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저작권 신탁단체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무책임하게 지금까지 많은 민원을 제기하여도 당사자간에 처리하라는 답변만하고 있다고 하였다.

[남사주식회사 비상대책위원회(공동 위원장 구일암)과 비상대책위원들과 대책회의]

남사주식회사 비상대책위원회(공동 위원장 구일암)과 사)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전, 백순진 이사장)과 지금까지 수차례 간담회 및 미팅을 하였으나 제반 경비를 보전하겠다고 답신까지 정식으로 공문까지 받았고, 또한 협회 자체적으로 대책을 수립하여 지사 보상금 예산까지 책정을 해 놓고도 지금까지 단 한푼도 지급하지않고 이제와서는 지급할 능력이 안되니 법대로 처리하시라는 답변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남사주식회사 비상대책위원회(공동 위원장 구일암)은 지난 2022.06.10.일경 사)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오세균 이사장과 전, 백순진 이사장)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2022.06.20.일까지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2022.06.20.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어 남사주식회사 비상대책위원회(공동 위원장 구일암)은 2022.06.28.일 함저협으로 전화를 하였으나 김00이라는 본부장이 전화를 받아 검토중에 있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나 회신이 없는 상황이다고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2014년부터 지금까지 약 8년이란 세월을 기다린 남사주식회사 비상대책위원회(공동 위원장 구일암)은 이달부터 저작권 신탁단체를 인가해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저작권 신탁단체를 관리감독을 허술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고 하였다.

또한 지금까지 이런 악덕 신탁단체로 인하여 많은 피해자자 양성되고 있고 악덕 신탁단체에 근무하였던 많은 직원들이 급여도 제때 지급받지 못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여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초대 이사장 백순진은 공금횡령으로 처벌을 받아 관리감독 기관에서 제재조치가 내려오기전에 이사장직에서 미리 사임을 한 상태라고 하였다.

 작가들을 위해 저작권 신탁단체를 복수단체로 인가를 한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 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이런 악덕 신탁단체를 방관만하고 책임은 전혀 지지도 않고 관리감독도 허술한 점으로 노리고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공급횡령으로 법적으로 형사처벌받을 때까지 모르고 있을 정도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도대체 무얼하고 있는지가 긍금하다는 것이다.

이 정도로 피해자만 양성하고 있는 악덕 신탁단체를 당연히 허가취소를 해야 하나 지금까지 방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고 하면서 악덕 저작권 신탁단체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강경한 투쟁과 동시에 민, 형사상 법적조치를 진행하겠다고 하였다.

본 언론사에서는 오랜기간동안 민원이 해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민원이 해결되지않는 본 건에 대해 단독으로 제보가 들어 옴에 따라 지속적으로 집중 기획취재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