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공인뉴스 이상모 기자 |

우크라이나 측의 거듭되는 군사장비 요청에 대해 한국정부가 계속 단칼에 거절하고 있다.

[국민의 힘 윤상현 국회의원]

현 정부는 좀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방법은 여러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전쟁이 장기화된다면, 가령 우리가 한미동맹 차원에서 현궁이나 신궁을 미국에 지원하고, 미국이 이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우회책도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

지뢰나 휴대용 대전차, 휴대용 대공장비 등의 경우에도 한미 군수지원의 방식을 원용하여 지원할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위해 한미간 협의와 관련 규정 개정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의료장비 및 용품지원, 개인 방호장비 확대 지원, 시민과도 공유가 가능한 비상식량 지원, 영유아 및 취약자를 위한 필수품 지원, 화학전 대비 방호용품 지원, 전장 상황 파악이 가능한 스마트폰 류의 IT 장비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변용 가능한 지원책을 생각해볼 수 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보다 더 성의있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기본적으로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처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리적으로만 멀리 떨어졌을 뿐, 전체주의의 침공으로 민주주의 체제가 위협받는 구도는 지구 반대편이라고 해서 남의 일일 수 없다.

우리라고 갑자기 우크라이나와 같은 상황에 처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사실상 수십여개 이상의 핵무기와 ICBM, 중장거리 미사일 등으로  무장한 북한이 남침해왔을 때, 지금 우크라이나처럼 미국 등 서방국가가 외교안보적 이유로 적극 돕지 못하는 가정을 배제할 수 있을까?

젤렌스키 대통령처럼 세계 각국에 화상연설로 군사적 도움을 요청하는 지도자의 모습이 언젠가 바로 우리 한국대통령일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현 국제정세를 바라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