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태 전남대 역사학 명예교수]

“대한민국은 청와대 행정관의 나라이다.” 국회의원을 지낸 어떤 정치인의 말이다. 그런 것 같다. 젊은 청와대 행정관이 육군참모총장을 불러내는 나라, 청와대에만 갔다 오면 구청장,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하는 나라, 청와대 비서들이 장관의 주요 인사권까지 간섭하는 나라. 모두 대통령의 권력을 앞세워 권세를 부리고 있다.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등 11명의 역대 대통령 중 임기 중이나 퇴임 후 온전했던 사람은 김영삼·김대중 대통령뿐이다. 이제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대통령은 불행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확률적 통계를!

역사에서는 이것을 일반화라고 말한다. 과학으로 치면 법칙과 공리에 해당한다. 만약 우리가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고자 한다면 당연히 청와대 권력을 혁파해야 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4년 중임제 개헌을 약속하면서 필요하다면 자신의 임기를 1년 단축하겠다고 했다. 모든 세력과 연대해 국민 내각을 구성하고 국무총리의 국회 추천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겠다고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궁궐식 청와대 구조를 바꾸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부처 위에 군림하며 권력을 독점하는 현상을 타파하겠다고 했다. 대통령 집무실과 대통령실 산하 부서를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 마련하여 국민과 좀 더 가까이하겠다고 공약했다.

나는 다음 토론회 때는 여야 대선후보들이 대통령과 청와대 권력을 혁파하겠다는 위 공약들을 놓고 치열하게 토론하기 바란다. 보다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고 국민 앞에 다시 한번 약속하기 바란다. 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 대통령으로 낙인찍혀도 좋다고 분명하게 말하기 바란다.

경제정책이나 외교정책은 대통령의 의지가 있어도 역량이나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 반면에 정치적 주제들, 예를 들면 청와대 권력을 혁파하겠다는 약속은 대통령의 의지만 있으면 상당 부분 실천이 가능하다. 선거 당시의 초심만 유지한다면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

선진국 중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프랑스 등 소수에 불과하다. 미국은 연방제 국가이고 의회가 대통령의 권력을 엄격히 견제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프랑스는 이원집제부제의 형태로 대통령 권력을 분산시켰다.

우리도 이제 대통령 권력을 과감하게 분산시켜야 한다. 그래야 대통령과 국민이 불행해지지 않는다. 다시 한번 주장한다. 청와대 권력을 혁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