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공인뉴스 김만일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신속히 준비해서 설 전까지 지급하겠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신속히 준비해서 설 전까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14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들을 보다 두텁게 지원해 드리기 위해 작년에 발생한 초과세수 등 가용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절박한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심정을 감안하여 국회의 신속한 심의와 처리를 미리 요청드린다"고 했다.

김 총리는 "한 달간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많은 국민들께서 동참해 주시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께서 고통을 감내하며 협조해 주시면서 방역지표가 다소 호전되는 모습"이라며 "고령층의 3차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위증증 환자가 600명대로 줄었고, 이에 더해 병상이 속속 확충되면서 중환자병상 가동률도 30%대로 내려왔다"고 했다. 하지만 "금주부터 확진자가 더 이상 줄지 않고 있고, 전국적 이동과 접촉이 이루어지는 설 연휴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특히, 지난주부터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이 빨라지면서, 이틀 전에는 국내 확진자의 20%를 차지하는 등 우세종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도 했다.

김 총리는 "오미크론을 두고, 일부 전문가들 중에서는 ‘팬데믹 종료의 신호’라고 판단하는 낙관론도 있지만, 그러나 이마저도 고통스런 대유행을 겪고 나서야 가능한 시나리오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현실에서는 여러 나라에서 오미크론의 폭발적 확산세를 견디다 못해 의료체계가 붕괴 직전에 이르고, 교육·교통·소방 등 사회 필수기능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기도 하다"며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이런 상황까지 가서는 안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심사숙고한 결과, 정부는 앞으로 설 연휴가 끝나는 주까지 3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다"며 "다만, 오랜 기간 지속된 방역강화 조치로 인한 고통을 감안해, 사적모임 인원 제한만 4인에서 6인까지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번 설 연휴도 고향 방문, 가족·친지와의 만남과 모임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요청드리게 되었다"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희망의 봄을 기약하면서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다시 한번 방역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브리핑]

정부가 현재 4명까지 허용되는 사적모임 인원을 6명으로 늘리고,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밤 9시까지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3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적용 시점은 오는 17일부터 2월6일까지다.

확산 추세인 오미크로 변이가 오는 21일쯤 우세종화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부는 거리두기 기간이라도 오미크론 확산시 고강도 조치를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정부의 사회적기리두기에 발표로 인하여 코자총(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총연합회)는 강력 반발하므로서 추후 강경한 투쟁을 예고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