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중소상공인뉴스 김만일 기자 |

방역지원금 지급 첫날(27일), 2,897억원의 지원금이 지급되었다. 

 [모바일기기에서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였을 때 보이는 홈페이지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사진제공] 

<소상공인 지원금 및 방역물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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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7일)부터 코로나19 방역규제 강화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보상을 위해 정부에서 지급한 방역지원금 규모가 2,897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첫날(27일) 신청가능했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로 끝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83%에게 지급된 규모이다. 오늘(28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로 끝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방역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내일(29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관계없이 방역규제 강화로 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모두 방역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이처럼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실행이 되어가는 가운데, 일부 업종에서는 영업장의 간판에 불을 끄고 정부의 지원금이 현실적으로 터무니 없이 적다고 항의를 하며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소상공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27일 저녁, 정부정책에 항의하는 자영업자들의 소등시위]

2021년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2년여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있다. 정부는 여전히 교회, 백화점, 놀이공원, 결혼식장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대한 방역강화 정책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반해, 지역경제를 책임져 나가고 있는 지역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 매장에만 한하여 영업시간 제한, 인원수 규제 등의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24일,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 후문에 있는 한 식당의 모습] 

코로나19 이전의 시대에는 생각할 수 없는 텅빈 매장, 연말의 높은 매출은 커녕 영업시간, 인원수 제한으로 인한 임대료 감당도 못하는 매출. 지금의 우리 주변에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공통으로 안고 있는 문제이다.

방역지원금의 지급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은 당연하게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턱없이 부족한 지원금과 손해보상금을 현실화 하는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