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피해업종 총연대 대표자 기자회견 [사진 : 연합뉴스]

28일(목)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손실보상금은 3만6688개 사업체에 1237억5000만원이 지급됐다. 현재 손실보상금은 신속하게 지급되고 있지만, 손실보상 제외업종의 반발이 여전한 데다 보상금액이 현실적인 피해 복구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손실보상금 조회 대비 신청 건수가 적다는 건 그만큼 보상금액에 대한 불만이 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로 소상공인‧자영업자 85만명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보상금액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거나 확인보상을 신청했다는 내용의 글이 실시간으로 쏟아지고 있다.

지난 8월 19일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소상공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자회견 모습

좌) 구일암(사)대한노래연습장협회 중앙회 광주광역시지회장) 우)이경채(광주광역시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 이경채 회장과 (사)대한노래연습장협회 중앙회 광주광역시지회 구일암 회장은 "아직까지도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지원금만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결국 향후에 상환해야 할 빚만 늘었다. 이에 따라 단기적인 소상공인 경기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분석된다며 정부의 지원금이 늘어 났으면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손실보상금 신청 첫날 전용 홈페이지가 먹통이 되는 등 시스템 문제도 불거졌는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심정을 이해한다면 정부는 준비에 차질을 기했어야 한다며 매우 아쉽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사)대한노래연습장업협회중앙회 광주광역시 지회 소속으로 노래연습장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집합 금지 시켜 장사도 힘들었는데 최소한이라도 보상 해줘야지. 밤새 잠도 못자고 신청했는데 지원금이 턱 없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면서 집단행동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28일(목) '코로나19 피해업종 대표 총연대'는 이날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 달 임차료도 안 되는 금액이 손실보상금으로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힌 바 있다. 

이 단체는 한국외식업중앙회를 주축으로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대한노래연습장업중앙회 등이 참여해 만들어졌다.

단체는 “정부의 5차에 걸친 ‘자영업 재난지원’이 신속한 영업손실지원이 아니라 정책자금 저리 대출 △연매출에 따른 소액 보상에 그쳐 장사가 안돼 대출이자도 막기 힘든 자영업주들은 사채까지 끌어 버티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피해 기간 전체에 대해 보상하라"며 "손실보상률을 100%로 확대하고 임차료는 별도로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외식업의 경우 연 매출 10억원 이상이어도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며 "보상액은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5억원으로 두텁게 하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같은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 전국 영업장 소등 △ 600만 자영업자 서명 △ 전국 10만명 규모 집회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임차료·인건비 비중은 업체별 2019년 또는 2020년 종합소득세상 신고된 값을 그대로 활용해 산정하고 있다"며 "종합소득세 자료상 비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는 국세청과 통계청 자료를 활용해 영업이익률과 고정비 비중을 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