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소상공인연합회]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희망회복자금’이 작지만 크게 타오를 ‘희망’의 불씨가 되려면 현재의 방역 조치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최근 방역 당국도 이야기하고 있는 이른바 ‘위드 코로나’를 준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권 장권은 “저는 이와 보조를 맞춰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다수의 선량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멈추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권칠승 장관의 이와 같은 언급은 코로나 사태로 생사의 기로에서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절규에 소상공인 주무부처의 장관이 응답하여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고 환영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지난 23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 가능성을 언급한데 이어 소상공인 정책을 총괄하는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직접 나서 ‘위드 코로나’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그 의미가 크다.

올해 들어 14번째로 이어진 방역단계 연장과 특히 7월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이어지며 저녁 6시 이후 2인 이상 모임금지와 9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등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제대로 장사를 하지 못해 궤멸적인 영업 타격을 입고 있다.

한국신용데이터의 소상공인 카드 매출 정보에 의하면 7월 26일~8월 1일 한 주간 서울 자영업자 매출은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동기보다 17% 줄었고, 서울 도심 지역과 상업 지역의 저녁 매출 감소폭은 더욱 컸다고 한다.

같은 한 주 동안 오후 6시 이후 서울 중구와 서초구 소재 소상공인의 매출은 47%씩, 종로구와 마포구는 46%씩 감소했다.

견디다 못한 소상공인들은 고용을 줄이고 사실상 휴·폐업 상태로 내몰리며 당장의 생계를 걱정하는 극빈층으로 전락하고 있다.

고강도 방역 조치의 피해가 고스란히 소상공인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짧고 굵게 끝내자’던 방역당국의 약속이 무색해진 상황에서 영업제한을 언제까지나 ‘길고 굵게’ 당할 수만은 없는 것이 소상공인들의 입장이다.

이제는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이 지적해온 것처럼 현재의 방역 체계를 위증증 환자 관리 위주로 전환하여 업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 수립과 함께 고객 책임성 강화, 우수 방역 준수 업소 인센티브제 도입 등 방역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종교단체는 99명까지 허용해주면서 소상공인들에게는 2인 이상 모임 금지 등 과도한 영업 제한을 강제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처사다.

현재의 소상공인 규제 위주의 방역정책은 그 효용성이 낮음이 증명된 만큼, 이제는 영업시간 및 인원 제한을 과감히 철폐하여 소상공인들에게 온전한 영업의 자유를 되돌려 주어야 할 때다.

건국 이래 최초의 집단 영업제한으로 도탄에 빠진 소상공인들에게 언제까지 무조건적인 희생만을 강요할 수는 없을 것이다.

코로나 잡으려다 소상공인들만 죽어나는 현재의 방역 방침을 위증증 환자 관리 위주로 대전환하여 ‘위드 코로나’의 시대를 맞이해야 한다.

그런면에서 권칠승 장관의 언급은 정확한 상황인식으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며, 방역 대책의 전환이 이뤄져 소상공인 영업의 자유가 보장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되어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를 높이 평가하는 바이다.

이러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들의 입장이 향후 방역 대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기를 바라며, 위드 코로나의 관점이 방역 단계에 적용될 수 있도록 생활방역위원회에 소상공인연합회를 참여시키는 등 가시적인 조치를 방역당국에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