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중소상공인뉴스 구일암 기자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8720원보다 5.1% 상승한 금액으로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191만4440원이다.
그동안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던 경영계는 코로나19로 악화된 경제에 벼랑 끝으로 내몰린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며 대책을 촉구했다. 지역 자영업자들도 상승한 인건비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 지역 기업·소상공인 "수용 못해"
지속적으로 최저임금 동결을 위해 목소리를 내온 경영계는 충격을 금치 못하는 모양새다.
광주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 이경채 회장은 "특히 최저임금 근로자 80% 이상이 종사하는 3인 미만 사업장의 소상공인들은 버틸 수가 없다"며 "편의점은 무인기로 채워질 것이고 취약계층의 일자리는 더욱 없어질 것이다. 악순환만 반복될 뿐이다"고 우려했다.
● 자영업자들 "인건비 부담 가중"
광주 서구에서 편의점을 운영 중인 A씨는 "오늘 아침 최저임금이 올랐다는 소식을 접하고 지금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 중에 누구를 그만 두게 해야 하는지 고민부터 했다"며 "주·야간, 주말로 나눠 아르바이트생 5명을 고용 중인데,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인건비로 지출되는 비용이 너무 커 아무래도 가족들이나 내가 직접 일을 해야 될 듯 싶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요즘 백신이 상용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의 사정이 좋아졌다가 다시 델타 변의 창궐로 인하여 예전과 같은 매출이 나오지 않는다"며 "편의점 같은 경우는 매장 특성상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지금만 하더라도 인건비 비중이 40~50%인데, 지금 매출로는 인상된 최저임금에 따른 인건비를 감당할 여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광산구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K씨는 "지난달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겨우 매출이 회복되기 시작해 아르바이트생도 새로 뽑았는데, 이 시점에서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다시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상향됨에 따라 일별, 월별 매출이 들쑥날쑥하기 일쑤라 아무래도 최저임금 인상 후에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정적으로 쓰기는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에 걸맞는 지원 제도 등의 뒷받침이 더욱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중소상인살리기 광주네트워크 김동규 위원장은 "최저임금이 9000원대에 들어선 것이 국민의 생활수준 상승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해 최저임금 상승에 대해 찬성한다. 하루 8시간 일한다고 계산했을 때 일당이 3000원 정도 오른다고 볼 수 있는데, 하루 전체 매출에서 3000원 더 빠진다고 가게가 망하는 건 아니지 않냐"며 "업종마다 매출, 영업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물론 올리는 것이 부담스러운 자영업자들도 분명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지자체에서 일정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 이경채 회장과 전국 시, 도 연합회장들은 정부와 지차체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과 더불어 소상공인들을 위한 공제조합 인가와 동시에 소상공인들의 회관 설립과 정책연구언 설립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하면서 허울 좋은 소상공인 연합회가 아닌 근본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피부에 와 닿게 절실히 필요한 소상공인 연합회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