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소상공인연합회]

코로나 19의 급격한 확산으로 정부는 12일부터 수도권에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저녁 6시부터 2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다중이용시설 밤 10시까지 운영 등 사실상 외출금지로, 사회적 봉쇄 조치가 취해지게 됐다.

소상공인들은 백신 접종률 초과 달성으로 인한 집단면역 형성으로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안이 시행되면서 경기 회복에 큰 기대를 걸었으나 최고 수준에 해당하는 강력한 영업금지와 영업제한으로 그 기대가 물거품 되면서 망연자실하고 있다.

인원 제한 및 영업 제한 완화를 염두에 두고 식재료 및 물류 등을 준비해왔던 소상공인들은 사실상 사회적 봉쇄조치로 큰 피해를 입게 됐으며, 2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면서, 영업을 해도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어, 영업을 지속해야 할지 고민하는 상황까지 내몰리게 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안타까운 심정을 밝히며, 조속히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되어 거리두기 단계가 낮아지길 바라는 바이다.

온갖 희생을 감내하면서도 정부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오며 K-방역의 주역 역할을 담당해온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내려진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손실보상과 피해 지원 금액을 대폭 늘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복원력을 높이는 정책을 신속히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손실보상법이 지난 6일 공포되면서 이후의 영업정지와 제한으로 인한 피해는 법에 의해 손실 보상되는 만큼, 정부는 손실보상의 대상, 기준, 금액 등의 기준을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며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도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의 현장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는 구조로 구성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국회는 심의 중인 추경안에서 0.6조원 규모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을 늘리고, 3.25조원 규모의 희망회복자금도 그 규모를 크게 늘려, 피해가 누적되어 있으면서도 엎친데 덮친 격으로 앞으로의 큰 손실 또한 예상되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 지원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소상공인 관련 예산도 이번 추경안 논의 과정에서 크게 늘려 소상공인들의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소상공인들의 피해 극복 의지를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2021.07.09 소상공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