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2021.05.17~ 23일까지 코로나19 특별방역 대책기간으로 선포

광주광역시에서 기간내 행정명령 발동으로 인하여 유흥, 단란주점, 노래연습장등이 오후10:00~익일 오전 05:00까지 영업제한으로 인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0년부터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약1년6개월 정도를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여 이에따른 영업손실이 큰 자영업자, 특히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피해가 극심함으로서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벼랑끝으로 내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에서 수십년을 자영업을 하고 있는 A씨는 하루벌어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영세한 업주들이 큰 어려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 에서는 소상공인들에게 전혀 배려와 영업 손실에 따른 실질적인 보상도 없이 무조건 영업 제한을 한다는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고 하면서, 영업제한에 따른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벌써 1년이상을 생계에 지장을 초래하여 파산직전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시 당국에서는 서민과 자영업자들을 전혀 대책이나 배려가 없으므로서 무조건 영업제한을 하고 있다.  백신 접종 속도 늦어지므로서 집단 면역력이 생길때까지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앞으로 얼마나 더 버틸지 눈앞이 캄캄하다고 하면서 한숨만 쉬었다.

이런 어려움을 격고 있는 대 부분의 소상공인들은 시 당국에서 행정을 잘못하고 있다는 비판과 불만이 크게 일고 있다.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있는 몇가지를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업종별 관리도 중요하지만 업장별 관리체계를 더 중요시 하여 업장별로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 업장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

둘째 영업제한을 업종에 관계없이 일괄적인 영업제한보다는 업종별로 영업을 개시하는 시간과 영업이 되는 타이밍이 있는데 이런것은 배려하지도 않고 무조건 일괄적으로 영업제한을 함으로서 엽업손실이 커지고 있다.

셋째 이런 상황에서 방역수칙 점검을 명분으로 강력한 단속까지 하고 있는 당국의 행정을 보면서 영세한 소상공인들은 이중, 삼중고를 격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도대체 시민들의 생계를 전혀 고려하지않는 행정이라며 매우 유감스럽다는 비판이 크게 일고 있다.

많은 소상공인들은 참으로 아쉬운것이 시당국에서 공무원 입장에서 생각하여 행정을 펼치지 말고,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 행정을 한다면 시당국에서 지금까지 했던 방식으로는 절대 할수가 없다는 것이다.

소상공들을 배려하는 행정,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 모범적인 업장들을 발취하여 널리 알리고, 우수한 업장들에 대해선 인센티브도 주고, 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스스로가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관리하여 업주 본인과 가족뿐 아니라, 업장을 찾는 손님까지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케어를 하여 소상공인들이 자발적으로 적극적인 방역수칙을 지키게 하여 지금의 어려운 재난상황을 잘 극복 할수 있도록 지도하는것이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가질수 있도록하고, 지금까지 수개월째 휴무도 잊은체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지쳐 있는 공무원들도 안정을 찾을수 있는 좋은 방법을  생각하여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행정이 절실히 필요하다.

광주광역시 (이용섭)시장은 위와같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들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이 생계가 막막한 상황을 고려하여 “통큰 결단”과 “통큰 정치적 결단”으로 오는 23일 특별방역대책 선포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생계가 막막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여 희망적인 결정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