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14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교육행정국 질의에서 전국 평균보다 낮은 서울시 공립유치원 취원율 문제를 지적하고 일차적으로 통학버스 운영 등 공립유치원 내 기본적 인프라를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2018년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 사태’가 불거졌던 이후 ‘유치원 공공성 강화’는 줄곧 교육계의 중대 이슈였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지난 3년간 서울시 공립유치원 취원율’에 따르면 2022년 23.9%를 기점으로 조금씩 소폭 하락하여 올해 공립유치원 취원율은 22.6%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서울시 유치원에서 운영되는 통학버스 총 937대 중 국공립유치원 통학버스는 단 9대뿐(0.9%)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립유치원 456곳 중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유치원이 무려 420곳(92%)에 달하는 것에 반해 공립유치원 298곳 중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곳은 단 9곳(3%)뿐이었다.

 

이효원 의원은 “서울시 공립유치원 취원율은 전국 공립유치원 평균 취원율 약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라며 “세종시가 약 98%, 충북 또한 50% 이상의 공립유치원 취원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서울시 공립유치원 취원율은 상당히 문제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학부모 부담금이 높은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학부모가 공립유치원에 아이를 보낼 수 없는 현실적인 이유를 검토해야 한다”며 “가장 기본적 인프라인 통학버스조차 운영되지 않는데 어느 학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공립유치원 취원율이 특히 저조한 자치구를 우선으로 지역의 여론을 적극 반영한 공립유치원 취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유치원 접근성이 취약한 곳 위주로 통학버스 운영 확대를 실시하는 등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공립유치원 환경을 조속히 조성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효영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공립유치원 통학버스를 포함하여 여러 여건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통학버스 운영률이 저조한 자치구를 우선으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