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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84조 해석 안 밝힌 대법원…李 당선시 형사재판 멈출까

대통령 불소추 특권 있어…'소추'의 범위 두고 해석 분분
당선되면 재판부가 진행 여부 결정…결론은 대법·헌재 몫

2025.05.05 0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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