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18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지역화폐 사업의 재정 구조와 운영 실태 등 소관 부서별 사업 전반에 개선을 촉구했다.

 

2025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라, 경기도 지역화폐 관련 예산으로만 509억여 원이 편성된 가운데, 정하용 의원은 “지역화폐의 재원인 기금의 무리한 사용과 일부 업종에 결제가 편중되는 현상은 정책의 본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약 500억 원에 달하는 도비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조달할 예정이라는 점을 확인하며, “기금 고갈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연간 약 15억 원에 달하는 이자를 추가 부담하게 되면, 미래세대에게 재정부담을 전가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코로나19에 따른 2020~2021년 경기도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지역개발기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수조 원을 차입해 집행했던 사례를 상기시키며, “경기도는 상환 계획과 기금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전략을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경기도 재정 전반의 관리 주체는 기획조정실 이지만, 경제실 또한 기금 의존 사업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대응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정하용 의원은 2024년도 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단속 결과, 금거래, 유흥주점, 현금 환전 등 부적절한 사용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부정 사용으로 인해 정책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책 효과가 특정 업종에 왜곡되어 집중되는 현상은 도민과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방향과도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정 의원은 각 부서의 사업계획서 작성 및 평가 과정에서 나타난 일관성 부족과 신뢰성 문제를 지적했다. 경제실이 추진하는 ‘패션 및 가구 소상공인 마케팅 촉진 지원’ 사업의 경우, 동일한 사업임에도 설명서의 작성 기준일이 서로 달라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밝혔다. 사회혁신경제국의 ‘마을기업 육성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평가 결과가 ‘미흡’한 수준이라며, 사업 운영 전반에 보다 철저한 검토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노동국이 신규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공무직 직무 및 임금체계 개선 연구용역’은 전체 사업기간이 8개월로 계획됐으나, 세부 산출내역에는 연구기간이 5개월로 기재되어 있어 사업계획 내 정보의 일치성이 부족하여 사업계획 전반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추경 예산은 긴급성과 정책 효과를 모두 고려해 심도 있게 검토돼야 하며, 계획 간의 일관성과 사업 목적의 명확성, 그리고 사후평가 체계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