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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술마시면 시동 잠금...음주운전 원천 봉쇄, 국민 생명 보호해야”

- 처벌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에도... 음주운전 재범률 여전히 40% 이상
- 1조원 이상(2022년 기준)의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과 과태료 활용하여 시동잠금장치 설치 비용 지원
- 추가 재원 확보 위해 도로교통공단 출연금 및 기부금 활용
- 김경만, 음주전력자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의무 부착 대표발의

2023.06.05 09: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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