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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1학년도 형사처벌…촉법소년 만 13세로 1년 하향

소년범죄 종합대책 발표…인천·수원지검에 소년부 설치 소년보호사건 검사 항고 가능…소년원 처우 개선

2022.10.26 1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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