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11월 13일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시행 중인 희망의 집수리 사업의 자치구별 물량배정 편차를 지적하며 조속히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노후, 침수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지만 비용이 부담되어 집수리를 하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2009년부터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가구 중 반지하 및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 등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가구가 최종 선정된다.

 

 

집수리 지원 항목은 도배‧장판‧창호부터 차수판‧화재경보기 등 안전시설 설치까지 총 18종이며 최대 25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는 2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총 920가구를 지원하는데, 옥 의원은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에 사업물량을 배정함에 있어 편차가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2024년 자치구별 희망의 집수리 사업 배정물량 중 상위 3개구는 관악구 85가구, 중랑구 78가구, 강서구 59가구인 반면, 하위 3개구는 서초구 6가구, 강남구 7가구, 중구 8가구로 자치구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구의 경우 구도심에 각종 도시계획의 제한으로 인해 노후된 주택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집수리 배정물량이 턱없이 적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옥 의원은 지적하며 이를 조속히 해소해 줄 것을 촉구했고, 이에 대해 서울시 주택실장은 물량이 적은 자치구에 좀 더 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