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 [출처 :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교육 회복을 위한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8월 9일(월)에 발표했다.
이번 학사운영 방안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속에서 등교수업 확대를 통한 교육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021학년도 1학기 평균 등교율은 73.1%로, 법정 수업일수 190일의 50% 수준*이었던 작년 등교율 대비 증가하였다. 등교 확대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전문가들은 2021학년도 1학기 학생 확진자 발생 추이, 감염경로 등 학교 방역을 진단한 결과, 학교 공간이 감염병 확산 위험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평가하였다.
등교수업이 확대된 올해 1학기부터 최근(2021.3.~7.)까지의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는 전체인구 26.5~81.1명 대비 학생 17.9~61.5명으로 낮은 수준이다.
또한, 같은 기간 학생 확진자의 감염경로 분석 결과, ‘가정(48.7%)>지역사회(22.6%)>학교(15.9%)’ 순으로 학교 밖 공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학부모 연령대 및 교직원, 학원종사자 백신접종을 통해 학교 밖 감염 위험 요소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감염병 전문가들과 방역당국은 등교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였고, 특히 4단계 시 전면 원격수업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유·초 1·2학년,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신체 및 정서 측면의 성장발달을 우려하면서 등교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 백신접종 추진 등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학교 공간은 감염병 확산 위험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 방역당국 및 전문가의 의견이다.
지난 1년 반여 기간의 원격·등교수업 병행 속, 원격수업 질 제고 등을 통해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감염병 상황이 장기화될수록 등교수업을 통한 교육회복의 필요성은 점차 증가하였다.
코로나 4차 대유행 상황에서 학습·심리·정서 측면의 결손과 사회성 저하 등 대면수업 축소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효과적인 교육회복을 추진하기 위해 교육부는 등교수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원격수업 지원 기반이 확충되었고, 실시간 쌍방향 수업 비율 증가 등 원격수업의 질은 높아졌지만, 비대면 원격수업은 원활한 학습 지도와 관계 맺기 등에 한계가 있다.
청소년 온라인 정신상담 건수 증가(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1.4.), 학교생활 행복도 감소(2020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2021.6.)가 보여주듯, 교육과 학생 건강 사이의 연관성은 그 어느 때보다 명백하다(UNESCO, WHO, 2021.6.).
해외 주요국에서도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6주간 증가 추세지만(8.5.기준), 학습 결손, 정서 문제 등을 고려하여 등교수업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육부는 방역당국, 감염병 전문가 의견 수렴에 더해 학교 현장의 의견 또한 충실히 수렴하였다.
교육감 간담회(8.4.)를 포함한 시도교육청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교원단체 간담회(8.3.), 학부모 단체 간담회(8.4.)를 통해 등교 수업 확대에 대한 교육계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교원단체의 경우, 방역적인 판단과 교육적·사회적 관점, 취약계층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할 때 대체적으로 등교 수업 진행 필요성에 공감하였고, 충분한 방역인력 지원과 학교 행정업무 경감 등 등교수업 집중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시도교육청과 학부모 단체 또한, 등교수업 확대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지역과 학교 여건에 따라 유연한 수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교육회복을 위한 2학기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학교‧학원 외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방역 점검과 조치를 위해 다른 부처와 지자체에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많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를 가야만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어른들이 돌려주어야 할 때이다.”라고 강조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고, 교육부는 감염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위기 상황 시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 아래 신속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