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부가 내년에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영세사업장과 건설 현장에 필수 안전시설과 장비를 신설하는 등 산재 예방시설과 안전인력에 1조5천억원을 투자한다.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는 월 20∼5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노동부의 산재 예방 투자 확대와 고용안전망 강화 예산은 내년 17조6천억원으로 올해(16조원)보다 1조6천억원(10.0%) 증액됐다.

노동부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 산재예방시설과 안전인력 등 '안전한 사업장' 관련 예산을 올해 1조3천억원에서 내년 1조5천억원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산재사고가 잦은 영세사업장·건설현장 1만7천곳에 추락 방호망이나 끼임·충돌 방지시설 등 설치를 지원한다. 올해보다 6천곳 늘어난 규모다. 이를 위한 내년 예산은 5천371억원으로 올해보다 11.5% 증가했다.

산재 예방 융자 예산도 올해 4천588억원에서 내년 5천388억원으로 17.4% 늘었다. 융자지원 물량을 2천600곳에서 3만54곳으로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안전보건 컨설팅 예산은 내년 820억원으로 올해보다 28.7% 확대 편성했다.

현장의 안전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일터지킴이 1천명을 선발해 건설과 조선업 등 주요 산재 발생 업종에 배치한다. 이를 위한 예산 446억원이 내년에 새롭게 배정됐다.

내년에는 사업주의 산업재해 은폐 등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이를 위한 예산은 111억원으로 확정됐다.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위반 신고시 50만원, 산재 은폐 등 고의적 법 위반 신고시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