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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출생축하금, 육아수당 원상복구 촉구’ 건의안 발표

“말뿐인 市 출산정책, 출생축하금·육아수당 폐지·축소, 원상복구해야”

 

[광주 서구의회 의원들이 지난 27일 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출생축하금, 육아수당 원상복구’를 촉구하고 있다]

 

광주 서구의회 의원들이 광주광역시의 출생축하금·육아수당 원상복구 촉구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서구의회는 지난 27일 제309회 임시회 중 전승일 의원이『출생축하금·육아수당 원상복구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구의원 일동은 ▲출생축하금 폐지, 육아수당 축소 원상복구 ▲저출산,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출생정책 수립 ▲독단적이고 시민의견 없는 불통행정에 대해 시민에게 사과를 촉구했다.

 

전 의원은 “광주시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출생축하금 폐지와 육아수당 축소라는 겉과 속이 다른 행정으로 시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라며 발언했다.

 

이어 전 의원은 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광주시가 청년, 임산부, 출산부를 대상으로 수차례 정책 수요조사를 했다고 하나 구체적인 조사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정책시행 예고와 계도기간도 없는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통보식 행정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남에서는 적게는 200만 원에서 많게는 400만 원까지 출산장려금을 상향 지급할 계획으로 저출산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반대로 시는 출산예산을 ▲22년 460억원 ▲23년 332억원으로 전년대비 30%가량 줄여 전 의원은 이를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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