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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을 잡으면 어느 당이나 자기 당이 20년, 30년 집권할 것으로 착각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자는 개헌에 소극적인 이유!

[최영태 전남대 명예교수]

 

DJP 공동정부를 꾸린 김대중 대통령은 경제 각료 대부분을 자민당에 넘겼으며 게다가 IMF 극복 차원에서 정부 부처와 청와대 조직을 축소하는 바람에 자기 사람을 발탁할 자리가 더욱 줄어들었고. 여소야대 상황까지 감내해야 했으며 임기 중 국무총리를 단 한 사람도 자기사람으로 임명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김대중 정부는 IMF 위기 극복, IT 강국 건설, 남북정상회담 성사, 문화예술 르네상스와 복지국가 건설의 토대를 다졌다. 자기 사람으로 채우는 것이 성공의 조건은 아님을 말해준다.

 

촛불혁명의 덕을 많이 본 문재인 정부는 연합정부를 구성할 줄 알았으나 그런데 아니었다.

크고 작은 자리를 모두 자기 사람으로 채웠고 나쁜 친구(국민의힘) 따라 위성정당까지 만들었다. 덕분에 열성 지지자는 많았지만 성공한 대통령은 되지 못했고 능력과 지혜가 너무 부족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부를 이끌어야 한다. 어려운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대통령 수업도 덜 된 상태에서 나라를 잘 이끌지 걱정이다.

 

그러나 방법이 없지 않다고 본다. 국회가 국무총리 후보를 복수로 추천하게 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 일종의 연합정치이고, 분권형 대통령제이다.

 

지금까지 대부분 대통령은 퇴임 후 불행한 신세가 되었고 과도한 권력 행사나 부정부패 때문이며 나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지만 그가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

그가 우리 앞에 놓인 난제들을 해결하고 극단적으로 분열된 국민을 하나로 모았으면 좋겠다.

 

다른 일은 능력과 대내외 조건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지만, 연합정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마음만 먹으면 성사 가능성이 크고 설령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는다고 해도, "국민은 크게 환영할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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